[편집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표심잡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내년 3월9일 대선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공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유력주자의 대선공약은 국민의 일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부동산 금융 외교 통일 산업 등 양 진영의 정책공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재정규모와 업계영향, 국민들의 삶에 미칠 파장 등을 분석해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금융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육성정책이 빠지고, 보조 수단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후보자는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본금융을 꺼내들었고, 윤 후보자는 주거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개편을 내세웠다.

업계에선 두 후보자의 금융공약이 복지나 부동산 정책의 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금융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정책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금융공약으로 기본금융을 내세웠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에게 기본대출권을 보장해 금융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우)

기본대출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은행들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0만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게 골자다. 만기 10~20년 동안 마이너스통장처럼 언제든지 꺼내 쓰는 방식이다.

기본대출을 두고 '금융'과 '복지'를 혼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은 신용도에 기반해 자금을 빌려주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수익을 얻는 게 기본 원리인데 이를 뒤흔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지주 연구소 소장은 "금융의 본질을 무시한 것으로 금융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금융을 통해 일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저소득자에게 정책적 혹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공약도 금융보다는 부동산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윤 후보의 금융 관련 공약은 주담대 규제 개편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지원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5억원짜리 첫 주택을 사면 4억원까지 대출을 허용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신규주택을 공급하면서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30년 장기 저리로 필요한 자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윤 후보는 "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금융을 활용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 상향이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금융은 신규 공급 주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윤 후보 공약에서 금융 관련 내용은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것이 전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행권 대출 쥐어짜기로 떠넘기면서 가계대출 대란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공급에서 출발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핀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나 등 인허가 관련 규제 개선 등 금융산업 자체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을 하나의 산업을 인정하고 이를 육성하려는 정책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디지털 화폐가 통화를 대체하면서 기축통화를 둘러싼 국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핀테크발(發) 산업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국 금융 산업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준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금융산업은 규제가 많아 낙후돼 있고 내수산업처럼 국내에서 독과점 구조로 머물러있다"며 "금융이 자금지원책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지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