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 승자독식 오징어 게임 안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망사용료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를 겨냥해 "넷플릭스의 얌체 통신망 사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플랫폼 산업은 승자독식의 오징어 게임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4 kilroy023@newspim.com |
윤 원내대표는 "오징어게임으로 대박 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가는 수익만 5000억원"이라며 "오징어게임 한 프로그램으로 세계에서 1조원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그런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이용료를 단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컨텐츠 기업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넷플릭스만 참가비 없이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많은 트래픽이 발생했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내 통신사의 망 증설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며 "이 때문에 국내 통신사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1심에서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전세계적으로 통신망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임승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플랫폼산업의 공정과 상생 토대를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며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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