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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11월02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11월02일 09:47

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 요구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CNBC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및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기관(depository institution) 및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차원으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기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휴대전화부터 미용 서비스까지 미국인의 모든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PWG 임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제정은 너무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외신 아이엑스팻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HMRC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HMRC는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고 투자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건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 내역(자산 유형, 거래일자, 거래가격, 지갑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HMRC의 가이드라인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기업가치 100억달러 돌파.. 소프트뱅크·구글 투자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igital Currency Group) 기업가치가 100억달러(11조 7850억원)를 돌파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월요일 DCG는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후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2차 라운드를 발표했다. 7억달러 규모의 이 딜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구글의 Capital G, Ribbit Capital 등이 참여했다. DCG 설립자 배리 실버트는 "IPO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 시점 계획에 없고 논의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라운드에서 지분을 팔지 않았으며, 올해 매출 1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CG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은 500억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다. DCG는 이밖에 중개 및 기관 대출 업체 제네시스, 미디어 코인데스크를 소유하고 있고, 200개 이상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했다. 

◆CNBC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MANA 등 메타버스 관련 코인 급등"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뒤 디센트럴랜드(MANA)가 주말 한때 400%까지 급등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MANA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네이티브 토큰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Luno) 아태지역 총괄 Vijay Ayyar는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마나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암호화폐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버거킹, 고객에 BTC·ETH·DOGE 리워드 제공.. 로빈후드와 협력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버거킹이 로열 퍼크스(Royal Perks)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보상을 제공한다. 로열 퍼크스는 버거킹 충성 고객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월요일부터 3주간 앱에서 5달러 이상을 소비한 로열 퍼크스 회원에게 총 20 BTC, 200 ETH, 200만 DOGE가 지급된다. 대다수가 도지코인을 받으며, 약 1만명 중 1명은 이더리움, 10만명 중 1명은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코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로빈후드 크립토 계정이 필요하다. 

◆윌리 우 "BTC, 매일 매도 압력 받고 있다...하방압력 구성 요소 변화 중"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는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매도 물량'과는 무관하게 매일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그 매도 압력이 단순했지만 2021년의 매도 압력은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17년 10월 매도 압력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은 채굴자로,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 2,134 BTC의 물량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2021년의 매도 압력은 채굴자의 BTC 보유 물량, 거래소들의 선물 거래 수수료 수익, GBTC 수수료 수익, 프로셰어 ETF 콘탱고 롤오버 등 구성 요소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이 것을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BTC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모든 사업체들은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유 BTC를 판매하게 되며, 이는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채굴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단순히 4년 주기의 '반감기'만으로 투자에 베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같은 분석에 거래소들의 현물 마켓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 보유 BTC 물량, 최근 3년 최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중앙화 거래소들의 BTC 보유 물량이 약 2,463,478.457 BTC를 나타내며 최근 3년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전 최저 기록은 지난 10월 29일 관측된 2,473,751.211 BTC다. 

◆데이터 "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 최근 5개월 최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이 최근 5개월 최고치인 153.561 GWEI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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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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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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