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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 요구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CNBC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및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기관(depository institution) 및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차원으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기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휴대전화부터 미용 서비스까지 미국인의 모든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PWG 임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제정은 너무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외신 아이엑스팻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HMRC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HMRC는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고 투자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건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 내역(자산 유형, 거래일자, 거래가격, 지갑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HMRC의 가이드라인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기업가치 100억달러 돌파.. 소프트뱅크·구글 투자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igital Currency Group) 기업가치가 100억달러(11조 7850억원)를 돌파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월요일 DCG는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후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2차 라운드를 발표했다. 7억달러 규모의 이 딜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구글의 Capital G, Ribbit Capital 등이 참여했다. DCG 설립자 배리 실버트는 "IPO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 시점 계획에 없고 논의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라운드에서 지분을 팔지 않았으며, 올해 매출 1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CG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은 500억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다. DCG는 이밖에 중개 및 기관 대출 업체 제네시스, 미디어 코인데스크를 소유하고 있고, 200개 이상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했다. 

◆CNBC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MANA 등 메타버스 관련 코인 급등"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뒤 디센트럴랜드(MANA)가 주말 한때 400%까지 급등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MANA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네이티브 토큰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Luno) 아태지역 총괄 Vijay Ayyar는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마나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암호화폐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버거킹, 고객에 BTC·ETH·DOGE 리워드 제공.. 로빈후드와 협력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버거킹이 로열 퍼크스(Royal Perks)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보상을 제공한다. 로열 퍼크스는 버거킹 충성 고객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월요일부터 3주간 앱에서 5달러 이상을 소비한 로열 퍼크스 회원에게 총 20 BTC, 200 ETH, 200만 DOGE가 지급된다. 대다수가 도지코인을 받으며, 약 1만명 중 1명은 이더리움, 10만명 중 1명은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코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로빈후드 크립토 계정이 필요하다. 

◆윌리 우 "BTC, 매일 매도 압력 받고 있다...하방압력 구성 요소 변화 중"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는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매도 물량'과는 무관하게 매일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그 매도 압력이 단순했지만 2021년의 매도 압력은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17년 10월 매도 압력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은 채굴자로,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 2,134 BTC의 물량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2021년의 매도 압력은 채굴자의 BTC 보유 물량, 거래소들의 선물 거래 수수료 수익, GBTC 수수료 수익, 프로셰어 ETF 콘탱고 롤오버 등 구성 요소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이 것을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BTC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모든 사업체들은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유 BTC를 판매하게 되며, 이는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채굴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단순히 4년 주기의 '반감기'만으로 투자에 베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같은 분석에 거래소들의 현물 마켓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 보유 BTC 물량, 최근 3년 최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중앙화 거래소들의 BTC 보유 물량이 약 2,463,478.457 BTC를 나타내며 최근 3년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전 최저 기록은 지난 10월 29일 관측된 2,473,751.211 BTC다. 

◆데이터 "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 최근 5개월 최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이 최근 5개월 최고치인 153.561 GWEI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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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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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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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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