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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발표... 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 요구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CNBC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및 기회를 다룬 보고서를 발표,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같이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무부가 주도하는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해결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금융기관(depository institution) 및 지주회사(holding company) 차원으로 적절한 감독 및 규제를 받는 기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회는 투자자, 발행자, 거래소를 보호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시장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휴대전화부터 미용 서비스까지 미국인의 모든 결제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포괄적인 결제 옵션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은 규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PWG 임원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품"이라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 제정은 너무 더디게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영국, 암호화폐 과세 가이드 발표..양도소득세 부과해야
외신 아이엑스팻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발표했다. HMRC은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주식 등과 같은 투자 상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수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입장이다. HMRC는 암호화폐 유형을 거래용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스테이블 코인 등 4가지로 분류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경우 별도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를 비용으로 보고 투자 수익과 상계 처리하는 건 안 된다고 명시했으며, 암호화폐 투자자가 거래 내역(자산 유형, 거래일자, 거래가격, 지갑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보관할 것을 요청했다. 다만 이는 HMRC의 가이드라인으로 과세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기업가치 100억달러 돌파.. 소프트뱅크·구글 투자
그레이스케일 모회사 디지털커런시그룹(Digital Currency Group) 기업가치가 100억달러(11조 7850억원)를 돌파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월요일 DCG는 기존 투자자들이 새로운 후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2차 라운드를 발표했다. 7억달러 규모의 이 딜에는 소프트뱅크 주도로 구글의 Capital G, Ribbit Capital 등이 참여했다. DCG 설립자 배리 실버트는 "IPO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지만, 현 시점 계획에 없고 논의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라운드에서 지분을 팔지 않았으며, 올해 매출 10억달러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DCG 자회사 그레이스케일은 500억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다. DCG는 이밖에 중개 및 기관 대출 업체 제네시스, 미디어 코인데스크를 소유하고 있고, 200개 이상 블록체인 기업을 지원했다. 

◆CNBC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MANA 등 메타버스 관련 코인 급등"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꾼 뒤 디센트럴랜드(MANA)가 주말 한때 400%까지 급등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MANA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네이티브 토큰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Luno) 아태지역 총괄 Vijay Ayyar는 "페이스북 사명 변경 이후 마나를 비롯한 메타버스 관련 암호화폐가 랠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신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알트코인으로 가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버거킹, 고객에 BTC·ETH·DOGE 리워드 제공.. 로빈후드와 협력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버거킹이 로열 퍼크스(Royal Perks)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보상을 제공한다. 로열 퍼크스는 버거킹 충성 고객을 위한 로열티 프로그램이다. 월요일부터 3주간 앱에서 5달러 이상을 소비한 로열 퍼크스 회원에게 총 20 BTC, 200 ETH, 200만 DOGE가 지급된다. 대다수가 도지코인을 받으며, 약 1만명 중 1명은 이더리움, 10만명 중 1명은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코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로빈후드 크립토 계정이 필요하다. 

◆윌리 우 "BTC, 매일 매도 압력 받고 있다...하방압력 구성 요소 변화 중"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는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매도 물량'과는 무관하게 매일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그 매도 압력이 단순했지만 2021년의 매도 압력은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017년 10월 매도 압력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세력'은 채굴자로,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약 2,134 BTC의 물량이 압력으로 작용했다. 2021년의 매도 압력은 채굴자의 BTC 보유 물량, 거래소들의 선물 거래 수수료 수익, GBTC 수수료 수익, 프로셰어 ETF 콘탱고 롤오버 등 구성 요소가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이 것을 '마지막 사이클'이라고 부른다. BTC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모든 사업체들은 운영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보유 BTC를 판매하게 되며, 이는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 다만 생태계가 성숙해지면서 채굴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단순히 4년 주기의 '반감기'만으로 투자에 베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이 같은 분석에 거래소들의 현물 마켓 수수료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래소 보유 BTC 물량, 최근 3년 최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중앙화 거래소들의 BTC 보유 물량이 약 2,463,478.457 BTC를 나타내며 최근 3년간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진단했다. 이전 최저 기록은 지난 10월 29일 관측된 2,473,751.211 BTC다. 

◆데이터 "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 최근 5개월 최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글라스노드에 따르면, 이더리움(ETH) 가스 수수료 중위값이 최근 5개월 최고치인 153.561 GWEI를 기록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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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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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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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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