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2021 국감] 환노위, 화천대유 취업규칙 검증 집중…특검 요구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9:11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9:11

안호영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 용도 의심"
김웅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특검 밖에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건낸 퇴직금 50억원의 근거가 담긴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검증하는데 의원들 질의가 집중됐다. 야당 일부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자금의 출처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가 집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접수돼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에 대한 철저한 실태파악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은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IT 전 업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제안했다. 

◆ 여 "화천대유 취업규칙 급조" vs 야 "노동관계법령 소용없어…특검해야"  

이날 질의 첫 주자로 나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로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을 불러내 "화천대유에 요구한 취업규칙을 제출받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지난 10월 17일 제출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확인해보니까 화천대유 취업규칙에는 곽씨가 받은 50억원 성격을 밝힐 수 있는 상여금, 퇴직금, 재해보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빠져있다"면서 "급여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별도 규정도 제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도 빠져있다. 근로자 의견청취서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안호영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05.24 kilroy023@newspim.com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취업규칙이 원래부터 없었다가 의혹이 커지면서 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곽씨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다른 용도로 지급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취업규칙을 제출받도록 요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 노동법령 위반사항이 있는지 조사해 별도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뒤이어 질의해 나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무슨 성격의 돈인지 노동관계법령만 따져서 밝혀지겠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추적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도둑인지 범인인지 밝히려면 자금 추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 상황에서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여야, 고보기금 고갈 정상화·IT업종 특별근로감독 등 요구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IT업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전 IT업종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정부 해법을 요구했다. 이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사 부담 증가를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예수금으로 재정을 보강하고 기금 수익률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이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는데 원인은 분석했냐"는 박 의원 질의에 안 장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라던지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했다"면서 "그에 따라서 부정수급이 증가한 것도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점검, 적발 요인도 있는거 같다"고 답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T업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안 장관은 "스마일게이트 스토브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특별근로감독 시정조치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사업장에서 보낸 사진만 가지고 체크하고 있다"고 안 장관을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특별감독 백날 해봐야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장관은 "현장에 나가 확인하겠다고"고 짧게 답했다. 

또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고용부가 조직이기주의에 사로 잡혀 산재 예방을 위한 산재 감독 권한을 제대로 시도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근로감독 체계 조기 정상화를 위해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안 장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 노사 등과 함께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