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산중위, 손실보상제 사각지대 개선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7:32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7: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법으로 대상 확대 불가능"
최승재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중기부 관심 가져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행·공연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여행·공연업 등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자료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2021.10.21 leehs@newspim.com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여행업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음에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손실보상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지금도 확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도 권 장관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으로 적다는 지적에 "손실보상에 대해 지나친 기대와 모든 걸 해결해준다 생각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손실보상이 가진 한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후 요건을 따져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선지급은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처럼 대출 방식을 이용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손실보상심의위원들이 손실보상의 기준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손실보상)이 나가도 지원책이 줄어드는데 지원책을 찾는 게 급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의 대상은 법률상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며 "더 중요한 건 손실보상의 범위에 들지 않는 다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찾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상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건 손실보상을 만들 때 다 이야기했던 부분이다. 손실보상으로 커버하지 못하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해 형평성을 최소화하는 걸 찾는 게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지원 기금은 소진기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해 법적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드라마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은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공정한 거 같다"며 "23명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목숨에도 무게가 있다. 네이버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는 언론 등에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중기부 역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권 장관이 진솔하게 위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자영업자 빈소에 갔고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며 "(제가) 잘 안보인다 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자영업자비상대책위윈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말씀에 공감할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