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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사업체 백신접종 의무화' 논란...인력이탈 우려

기사입력 : 2021년10월21일 15:30

최종수정 : 2021년10월21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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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100인 이상 고용 사업체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
애플 "미접종 직원은 매일 검사" 지시
설문 응답자 42% "차라리 직장 관두겠다" 인력이탈 조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백신 접종 의무화를 놓고 미국이 시끄럽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조만간 100인 이상 고용 기업에 백신접종 요건을 갖추거나 직원들에 정기적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혼란스럽다. 현재 미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40개가 넘는 기업 단체와 민간 기업이 면담을 신청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산업 협회와 노동조합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로비 중이다. 행정명령은 OSHA가 구체적인 규정을 정리하고, OMB의 검토 후 연방관보에 실리면 발효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고 있다. 2021.09.28 kckim100@newspim.com

행정명령은 수 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적지 않은 기업과 노조,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미 정부는 수 개월 째 제자리 걸음인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의무화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57%대에 멈춰있다. 

◆ 전국민 접종 권한 없는 바이든의 전략적 노선 

미국 대통령에게는 전국민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는 지난 7월 모든 연방 정부 공무원,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행정명령을 내렸다. 백신을 접종받거나, 정기적인 검사 음성 결과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인데, 매번 검사가 번거로운 이들은 백신 접종을 택해야 하기에 사실상 의무화 조치로 통하고 있다.

미 국방부도 현역 미군과 주방위군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미 해군은 의료적이거나 종교적 사유를 제외하고 오는 11월 28일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군인은 강제전역을 시키거나 전역시 일부 혜택을 박탈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행정명령은 의회를 포함하지 않는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만 해당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에도 백신 접종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데 뉴욕 맨해튼의 남부지방법원은 백신 접종 혹은 정기적인 PCR검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브루클린 동부지법은 관련 지침이 없다.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백신 접종률은 끌어 올려야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부기관의 권한을 활용하는 수 밖에 없다.

OSHA는 직장 내 안전 및 보건 등을 보호감찰하는 연방 기관으로, 불시에 사업체를 방문 점검을 하고 벌금을 물리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업 대상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8000만여명의 백신 미접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움직임에 텍사스, 아칸소, 인디애나 등 주로 공화당 텃밭인 8개주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연방 기관의 규정은 주차원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란 게 법률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애리조나주립대의 앤드루 코언 법학교수는 "연방 규정에 준수하려는 개인이나 사업체를 막을 주(州)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에서 보잉 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0.15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기업들 선제적 움직임...대규모 인력 이탈 우려도

미 기업들은 일찌감치 사내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 항공·에너지·금융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은 오는 12월 8일까지 전직원이 백신을 접종맞거나 의료·종교적 면제를 신청하도록 지시했다. 

이밖에 항공기 제조사 보잉, 방위업체 레이시언테크놀로지, 아메리칸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 등 다수의 항공사, IBM 등도 전직원 백신 접종 방침을 밝혔다. 

애플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진 않고 있지만 사무실 내근 미접종자는 매일 출근할 때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 접종자는 일주일에 한 번 신속검사만 하면 된다. 매장 직원의 경우 미접종자는 일주일에 두 번 검사를, 접종자는 일주일에 한 번 신속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은 대체로 정부의 방침에 긍정적이지만 일부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코로나19발 공급망 병목현상과 고용인력 부족 등으로 힘든데, 백신접종을 꺼리는 직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워싱턴주립대(WSU)의 아메리카 풋볼 코치 닉 롤로비치는 종교적인 이유로 학측에 백신 접종 면제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결국 해고당했다.

시카고에서는 1만2770명의 경찰 인력 중 3분의 1이 기한 내 백신을 맞지 않아 실직 위기에 놓였다.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여서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이 내려온 보잉에서는 직원 200여명이 접종 거부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뉴스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회사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가 "직장을 관두겠다"고 답했다.

대규모 인력 이탈도 문제이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검사를 제공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OSHA에 면담을 신청한 미 목재·건설자재판매업협회(NLBMDA)의 케빈 맥케니 정책 부문 책임자는 "많은 회원사들이 직원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직원 검사비를 충당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는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가 펼쳐졌다. 2021.09.28 007@newspim.com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다.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영국 BBC방송이 지난 10일 인터뷰한 미국 뉴햄프셔주 컨코드에 거주하는 리아 쿠시먼 씨는 백신 때문에 간호사직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종교적인 이유에서다. 신이 주신 면역체계가 날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감염 후 완치돼 자연면역 형성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IT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롭 세그린 씨는 "코로나19 백신이 수년간 연구돼 나온 것이 아니여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접종을 거부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 법학교수는 1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OSHA의 백신 접종 의무화 권한의 합헌성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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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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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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