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욱, 경실련 대장동 발표에 "고의적 짜맞추기로 정치적 편견 드러내"

기사입력 : 2021년10월20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10월20일 10:46

"객관적 데이터무시한 채 짜맞추기"
"부실자료에 기초…계산오류도 범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장동사업 개발이익이 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주당 화천대유게이트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객관적 데이터를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경실련 입맛에 맞게 짜맞추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이19일 발표한 '대장동 개발이익 자료'는 추정에 추정을 더한 부실한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정치적인 편견을 유감없이 드러낸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은 축소하고, 민간의 이익은 엉뚱하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오류도 범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TF 대장동 개발관련 경실련 입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경실련은 오직 100% 공영개발과 대장동 사업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완전 공영개발을 추진했으나 새누리당 반대로 민관공동개발로 바뀌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완전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분양과 아파트분양을 했을때를 가정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의 본분을 잊고 허위와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또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 추정, 또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특정 정치세력을 편드는 듯한 편견을 드러낸다"고 했다.

그는 "성남의뜰은 민간사업자로서 택지분양만을 하였는데, 경실련은 화천대유를 비롯하여 등 택지분양을 받은 모든 업체의 아파트분양금액까지 합쳐서 계산해 개발이익을 추정했다"며 "LH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택지를 공급받아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도 그 매출액은 모두 민간에 귀속하는데, 경실련은 대장동 사업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현물환수 누락, 토지보상비 계산 오류 등을 지적하며 "무분별한 추정과 오류 상당히 많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이 왜곡과 거짓 선전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신망있는 시민단체의 본연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