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에너지 편식하면 안보 위기"
"문대통령 임기말 치적홍보용 의구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9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너지 믹스는 영양소처럼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며 "특정 에너지를 편식하면, 그것이 곧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며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17%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혹시 이런 부실 발표가 다음 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내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향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정됐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2050년까지 2가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2가지 안 모두 재생에너지가 70.8%, 60.9%의 비중을 목표로 한다. 당연히 탄소배출 저감, RE100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재생에너지를 막대하게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