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질병청·국립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기관 6곳, 장애인생산품 '외면'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0:34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1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4개 공공기관 중 6곳…의무구매율 1% 미달
의료기기안전정보원·한국한의약진흥원도 적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4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이 장애인 소득 안정을 위한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소득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의무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손바닥에 새긴 '왕(王)'자 논란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매율 1%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0.15%), 질병청(0.16%),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55%), 국립암센터(0.65%), 한국공공조직은행(0.71%), 한국한의약진흥원(0.72%) 등 총 6곳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017년 0.54%, 2018년 0.49%, 2019년 0.79%, 지난해 0.65%의 구매율을 보여 4년 연속 법적 구매 의무율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한국한의약진흥원도 2019년 0.11%, 지난해 0.72%으로 2년 연속 의무 비율을 넘기지 못했다.

복지위 소속 기관 중 의무 기준 비율을 가장 잘 지킨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 21.86%, 2019년 17.44%, 지난해 12.06%으로 구매율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조치 외엔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5년간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김원이 의원실] 2021.10.19 dragon@newspim.com

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 및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19년 90.6%, 지난해 90.4%, 지난 6월 기준 89.1%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취약계층 포용을 지향하는 복지위 소관 공공기관들 마저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