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시작…이광철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28

2019년 3월 김학의 출국시도 제지…검찰, 관여자들 기소
이광철 "이 사건 기소는 검찰 모순…청와대 관여 안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법정에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스럽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은 김학의를 구속기소했고 관련 재판에서 유죄 인정도 받았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1차 수사 때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을 가장 부끄럽다고 밝혔다"며 "그랬던 검찰이 스스로의 성과를 부인하고 이제 와서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실로 경악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체 개입한 바가 없다. 대검 수뇌부가 긴급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을 비롯해 대검 관계자 진술 등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핀 것에 반해 봉욱 차장은 망원경을 들어 언론보도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차 연구위원 역시 "객관적으로 형사소추가 예정된 대상자가 도피목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출입국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며 "민간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라면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관계로 상세한 건 서면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당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