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시작…이광철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

기사입력 : 2021년10월15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10월15일 15:28

2019년 3월 김학의 출국시도 제지…검찰, 관여자들 기소
이광철 "이 사건 기소는 검찰 모순…청와대 관여 안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9년 벌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처음 법정에 출석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학의가 피의자가 아니라니 경악스럽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비서관과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일제히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5 mironj19@newspim.com

특히 이 전 비서관은 "검찰은 김학의를 구속기소했고 관련 재판에서 유죄 인정도 받았으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에서 1차 수사 때 혐의를 밝히지 못한 것을 가장 부끄럽다고 밝혔다"며 "그랬던 검찰이 스스로의 성과를 부인하고 이제 와서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실로 경악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일체 개입한 바가 없다. 대검 수뇌부가 긴급출국금지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규원을 비롯해 대검 관계자 진술 등으로 드러났다"며 당시 출국금지 조치는 대검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샅샅이 살핀 것에 반해 봉욱 차장은 망원경을 들어 언론보도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차 연구위원 역시 "객관적으로 형사소추가 예정된 대상자가 도피목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출입국 본부장은 관계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며 "민간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법령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라면 범죄수사에 기여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원 검사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검찰 조직에 몸 담은 관계로 상세한 건 서면 진술로 갈음하겠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편파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검찰은 "수사팀을 해체한 게 누구냐. 이제 와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당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총 161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차 연구위원에게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검사를 소개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