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21 국정감사] 해경 함정 사고, 5년간 수리비만 25억…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12:04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12:04

김선교 "철저한 원인 규명·처벌 강화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지난 2018년 이후 해양경찰청의 함정 사고가 급격히 증가해 수리비만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2016~2021년 6월)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1건, 2017년 0건, 2018년 2건에 불과하던 해경 함정 사고가 2019년 5건, 2020년 6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1.10.06 taehun02@newspim.com

해경 소속 함정 사고 수리 금액도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18년 4409만원에서 2019년 1억981만원, 2020년 19억6549만원, 2021년 6월 기준 4억1275만원으로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수리비만 총 25억3126만원에 달했다.

아울러 함정 사고에 따른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감봉 2명·견책 1명, 2020년 정직 2명·감봉 2명·불문경고 1건, 2021년 6월 기준 견책 2명·불문경고 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3월 남해청 울산서 소속 화학 방제1함은 울산 슬도 인근을 항해하던 중 암초와 충돌하여 선저부위가 파손돼, 선체 상가 수리 및 추진기를 신품으로 교체했다. 수리 및 교체 비용은 8억8518만원으로, 수리 기간만 424일(2020년 3월 24일~2021년 5월 21일) 달했다.

지난해 6월에는 남해청 부산서 소속 방제7호정이 부산 광안대교 인근에서 방제작업을 하던 중 해저 암초와 충돌해, 선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리비 3억5983만원이 지출됐으며, 수리 기간도 294일(2020년 6월 25일~2021년 4월 14일)이 소요됐다.

올해도 해경 함정의 사고는 연이어 벌어졌다. 올해 1월 동해청 포항서 소속 S-90 함정은 해상순찰 중 암초와 충돌해, 수리비 3억7219만원이 쓰였고, 3월과 4월에는 P-30 함정과 P-78 함정에 원인미상의 화재와 침수가 발생했으며, 5월에도 중부청 태안서 소속 S-26 함정은 좌초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암초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함정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최근 사고가 부쩍 증가해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처벌 강화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김선교 의원실 제공]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