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국회] 예정처, 국가 R&D 사업연구성과 활용체계 분석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5:20

도서관, 독일 코로나19 자영업자 지원책 입법례 소개
사무처, 러시아 '제3차 유라시아 여성포럼' 참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 사무처는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러시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제3차 유라시아 여성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여성: 새로운 현실 속 세계적 업무'를 주제로 열린다.

국회 도서관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법례를 소개하는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한다. 독일의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 정책 입법례가 담길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 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를 분석한 서적을 발간한다. 이전 국가R&D 사업평가 보고서와 연계해 연구성과의 이전 및 사업화 성과관리 현황의 주요 쟁점과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담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강준현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다음은 11~15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제3차 유라시아 여성포럼 (13~15일)
'여성: 새로운 현실 속 세계적 업무'
-'해외의회 포커스' 제59호 발간 (15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5호 발간 (12일)
-'팩트북' 제90호 발간 (12일)
-'현안, 외국에선?' 제21호 발간 (12일)

▲예산정책처
-'국가 R&D사업 연구성과 활용 체계분석' 발간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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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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