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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윤호중·김기현,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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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오는 8~9일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다. 

8일 본회의 산회 직후에는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관련 특위가 열린다. 이날 첫 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자는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올해부터 광주고법 고법판사로 재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며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은 뒤로 밀렸던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회의 의제는 '사람과 지구의 평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보다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위한 의회 리더십'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7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국회의회연맹(IPU)·오스트리아 하원 공동주최로 빈에서 열리는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다자주의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국제지지 기반을 넓히는 의회 외교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도서관은 8일 오전 10시 비대면(ZOOM)회의로 'AI(인공지능)와 국회포럼'을 열고 네이버와 공동개발한 일본법 자동번역기를 공개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통합재정 규모, 지방재정 통합자립도를 정리한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을 발간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정기국회 개원식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다음은 9월 6일~10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8일 10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 10시)

▲국회사무처 4일~10일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오스트리아 빈, 방문기간 4~10일, 회의기간 7 ~8일)
-「헌재결정과 법제」 제13호 발간 (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55호 발간(10일)

▲ 국회도서관
-유럽연합・영국의 선불충전금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72호 발간 (7일)
-AI로 외국법 읽다 주제 제20차 「AI와 국회포럼」 (8일 10시)
- 도서관의 D.N.A. 주제 제19차 「한국학술정보협의회 정기총회 및 콘퍼런스」 개최 (9일 14시)

▲예산정책처
-「2021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주중)

▲위원회
-특별위: 오경미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예결위:전체회의 (6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7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종합정책질의)
-예결위:전체회의 (8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경제)
-예결위:전체회의 (9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부별심사-비경제)
-법사위:전체회의 (6일 14시 현안 질의)
-법사위:예결산 소위 (8일 14시 결산 심사)
-법사위:예결산 소위 (9일 14시 결산 심사)
-외통위:전체회의(7일 10시 결산 상정, 법안 상정, 현안 보고)
-외통위:전체회의 (10일 10시 결산 의결, 법안 의결,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국정감사계획서 등 의결)
-외통위:법안심사소위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외통위:예결산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결산 심사)
-국방위:예결산소위 (8일 9시 30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전체회의 (08일 11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국방위:법안소위 (9일 14시 법안 심사)
-행안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상정 및 의결)
-행안위:법안심사1소위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법안 심사)
-문체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상정)
-문체위:예결산소위 (10일 10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농해수위:전체회의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간사 선임의 건)
-산자위:전체회의(7일 10시 소위구성변경의 건, 법안 상정)
-산자위:전체회의 (9일 11시 법안 의결)
-산자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8일 14시 법안 심사)
-국토위: 국토소위 (9일 11시 법안 심사)
-정보위:전체회의 (8일 14시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여가위:전체회의 (9일 9시 30분 청원심사소위원장 선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상정, 법안 상정)
-여가위:전체회의 (9일 소위 산회 직후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의결)
-여가위:예결산소위 (09일 14시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심사)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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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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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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