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기자수첩] '대장동 의혹' 철저한 수사로 '국민 검찰'로 거듭나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0:40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3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을 시작으로 주변 인물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몸통'으로 알려진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최대주주) 소환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김 씨 등 몇몇 핵심 관계자들 선에서 사건을 정리해 '꼬리 자르기'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의혹의 최고 윗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까지 검찰의 칼끝이 닿겠느냐는 것이다.

장현석 사회문화부 기자

대장동 의혹에는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가 이권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은 주주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이 반영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도 석연치 않았지만 성남시는 2015~2019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 평가에 항상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한 지방 공기업으로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다.

그러면서도 성남시는 화천대유와 자회사 천화동인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당금 잔치를 벌인 데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다. 당시 성남시 직원들이 수행한 경영 평가는 성남시장에 모두 보고됐다. 이재명 지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출자 승인 문건에도 사인한 최고 책임자였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대장동 의혹 사건 압수수색 대상 1순위로 성남시청을 꼽기도 한다. 이재명 지사와 성남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적용한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도 말이 많다. 뇌물수수 혐의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윗선과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 측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 '녹취록에 나오는 수익 배분은 농담처럼 던진 말' 등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유 전 본부장 관련 '측근 의혹'에 대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무리하게 엮지 말라"며 "한전 직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을 유 전 본부장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동안 검찰은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되며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휘두르기보단 권력에 기생하는 '정치검사'. 국민의 눈에 비치는 검찰의 모습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설령 이재명 지사가 의혹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더라도 그 결과는 충분한 수사를 통해 '혐의없음'이 입증된 이후여야 한다. 이재명 지사 역시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100% 수사받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만큼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