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꼽히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간병비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제안했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했고, 2017년부터 이를 확대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병상 10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성주 의원은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6만여 병상 확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2년까지 1년여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10만 병상 확보는 다소 불투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에 효과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일반병동 입원 시 간병비용을 포함해 9만660원이었던 본인 부담금이,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에는 2만2340원으로 대폭 완화됐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 ▲간호 인력의 수도권 병원·상급 종합병원 쏠림현상 ▲비수도권 병원·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난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300병상 이상 급성 기병원 전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용할 경우, 5년간 약 3조 4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또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 병상의 70%를 운용할 경우 2조 4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에 대한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그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부진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는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병원 시설개선비 상한액 현행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병원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병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하여,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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