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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오징어 게임' 속 성인 실종 미발견 올해 800건 육박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0:51

가출인 신고 3만8360건…미발견 792건
성인 실종자 수색 법적 근거 미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올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으나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800건에 육박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가출인 신고는 3만8360건으로 미발견이 792건에 달한다.

가출인은 치매 환자와 지적·18세 자폐성·정신장애인 등을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를 의미하며 단순 가출과 실종, 자살의심, 연락두절을 모두 포함한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2021.10.05 ace@newspim.com

같은 기간 실종 아동 접수는 1만11948건이고 미발견은 115건이다. 실종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접수는 4025건이고 미발견은 48건이다. 치매환자 실종 접수는 7024건이고 미발견 16건이다.

현재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는 조기 발견을 위한 안내·고지 등 적시 대응이 이뤄진다.

경찰은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분류해 소재 파악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중이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 의원은 "최근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등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법률상 사각지대에 놓여 강제 소재 파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종 성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조기 수색 발견을 위한 대응 메뉴얼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사진=넷플릭스] 2021.09.17 alice09@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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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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