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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발족..."정부에 공공기관 이전 촉구...입법 뒷받침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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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부로 과제 잘 넘기겠다"
"균형발전의 레일 확실히 깔겠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전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사당 세종분원 법안과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위 출범식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 이래 민주당의 중요한 목표이고 과제다"라며 "특위는 문재인 정부 말기를 맞아 그동안의 국가균형발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4기 정부로 과제를 잘 넘기는 이른바 레일을 잘 깔아놓는 숙제를 이 특위가 안고 있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장 위원장(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제주 지역 현안과 예산 문제 점검을 끝으로 6월 21일부터 시작한 광주, 호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대전·충북, 울산, 세종·충남, 강원, 경기, 서울 등 약 한달 여간의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1.07.26 leehs@newspim.com

송 의원은 위원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에 대한 입법과 경제문화수도로서의 서울과 메가시티, 접경지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TF형식의 추진단에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골격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메가시티와 관련해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초광역협력 정책 구상 발표와 토론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레일이 깔릴 것 같다.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적 뒷받침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마침 특위 발족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지휘해서 이른바 세종 국회의사당 시대를 열어가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고향사랑 기부금법도 (그동안) 말만 하고 통과가 안 됐는데 마침 어제 통과됐고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지정하는 특별법도 통과됐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실질적으로 깔려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 시도지사들이 모여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정부에 촉구하는 여야 합동 결의안을 준비해서 정부 측에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고 균형발전의 레일을 확실하게 깔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출범식 후 진행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이시종 충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참석했다.

특위는 송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특위 상임고문, 조오섭 특위 간사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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