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상황 고려한 종합 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외교부가 내년도 ODA사업으로 아프간에 18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아프가니스탄 ODA 사업'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대(對) 아프간 경제·사회분야 지원 강화' 사업에 내년도 예산 183억6500만 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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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의 총 예산은 3876억 원으로 아프간에 무상으로 지원된다.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도 아프간 지원을 위해 내년에 6개 사업에 예산을 배정했다. 해당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210억2800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총 예산으로 72억8000만 원이 소요되는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에 12억2700만 원을 책정했다.
총사업비 119억 원이 들어가는 '아프가니스탄 TVET 선도모델 구축 사업'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아프가니스탄 성평등 및 성주류화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과 아프가니스탄 글로벌 경험과 모범사례를 통한 경제부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선 각각 1억6000만 원을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각각 4억8200만 원과 4억7900만 원이다.
아프가니스탄 도시 계획 역량강화(총 사업비 4억7900만 원)와 아프가니스탄 공무원연수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총 사업비 4억700만 원)에는 각각 8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 또한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신규사업이다.
행정안전부도 아프가니스탄 새마을운동 초청 연수에 84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세웠다.
태영호 의원은 "무자비한 인권유린과 공포통치를 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에 대해 미국이 아프간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 수천억 원을 들여 무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니 기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이 아니라 외교상황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