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오세훈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공약 무산...현금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0:10

지하철 적자 누적 등 영향으로 무료승차 어려워
내년 목표로 현금지원 추진, 예산규모 등은 미정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 커, 재정부담 해소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적지 않아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오 시장 선거공약인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검토했지만 관련 부서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올해만 1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대중교통 재정 악화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임산부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서울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시는 0.6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인구절벽에 마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임산부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 확대로 무료 승차가 무산되면서 공약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안으로 현금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코로나 관련 예산만 6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서울 기준 일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연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약 4만8000명. 매달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필요산 예산은 500억원 가량이다. 지원규모를 두배 정도 늘려도 예산은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다만 출산율 저하 해소가 국가적 과제라는 점과 예산 승인 권한을 지닌 서울시의회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며 예산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현금지원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자인 임산부들이 현금지원을 선호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방안이 무산되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건 맞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예산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