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 공약 무산...현금지원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0:1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0:10

지하철 적자 누적 등 영향으로 무료승차 어려워
내년 목표로 현금지원 추진, 예산규모 등은 미정
실효성 측면에서 기대 커, 재정부담 해소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공약 중 하나인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지원 사업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부담이 적지 않아 실행이 가능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금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오 시장 선거공약인 임산부 대중교통 요금 무료 정책을 검토했지만 관련 부서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올해만 1조60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대중교통 재정 악화가 원인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임산부 지원 확대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서울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시는 0.64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상 인구절벽에 마주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오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임산부 지원을 약속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 확대로 무료 승차가 무산되면서 공약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안으로 현금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다. 코로나 관련 예산만 6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현금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입시기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을 목표로 추진중이지만 서울 기준 일평균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연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약 4만8000명. 매달 10만원,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필요산 예산은 500억원 가량이다. 지원규모를 두배 정도 늘려도 예산은 1000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없지는 않다.

다만 출산율 저하 해소가 국가적 과제라는 점과 예산 승인 권한을 지닌 서울시의회가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며 예산확보 방안만 마련되면 현금지원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정책 수혜자인 임산부들이 현금지원을 선호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방안이 무산되면서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건 맞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예산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임산부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