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00억대 사기' 빗썸 실소유주 "기록 검토 못해" vs 피해자측 "지연 목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빗썸코인 상장" 속여 계약금 1억달러 편취 혐의
첫 재판 절차서 "공소사실 부인하나 의견 못밝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빗썸코인(BXA)을 상장해주겠다고 속여 1000억원대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록 검토를 못해 의견을 다음에 밝히겠다"고 하면서 첫 재판 절차가 공전됐다.

이에 피해자인 김모 BK그룹 회장 측 변호사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45)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빗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의장은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한 상황인데 최대한 신속하게 증거인부와 함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난 7월 초 기소됐고 그 사이 법원 휴정기와 추석 명절도 있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여유있게 기일을 지정한 사건"이라며 "이런식으로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의장 측은 "협의 과정에서 수임이 늦어졌는데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재판을 지연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 측에서 상당한 금액을 가압류해 절차를 지연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의장은 기소 이후 여러 법무법인에서 변호인들을 선임했으나 대부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법무법인 3곳이 맡고 있으며 이날 출석한 변호인들은 5일 전인 지난 23일 선임됐다.

피해자 측 변호사도 진술기회를 얻어 "피고인은 기소 후 2개월 동안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노골적인 재판 지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1120억 상당의 천문학적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나 피해자는 한 명이라 사안이 복잡하지 않으므로 신속한 재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될수록 고통은 가중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 회복을 못 받는다면 피고인이 엄중한 처벌을 받아도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8일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피해자인 김 회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이 전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경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빗썸코인을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원)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되고 해당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고 기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의 말을 믿고 빗썸코인을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빗썸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