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구멍뚫린 청년취업③] 알바생만 늘린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채용자 절반이 'SNS 관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12:00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채용 17.3% 불과해
취업자 35% 6개월 내 퇴사…직무경험 부실

[편집자] 정부가 청년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과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다. 정부의 청년층 취업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지난해 스타트업에 마케터로 입사했다. 입사 첫날 회사는 A씨에게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동의서 작성을 부탁했다. 계약서에 적힌 A씨의 직무는 'SNS 관리 및 온라인 마케팅 직무'였다. 그러나 실제로 A씨가 주로 맡는 일은 고객 응대와 주문 접수였다. A씨가 생각했던 마케팅 일이랑은 거리가 멀었다. A씨는 "퇴사를 생각 중"이라며 고민하고 있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IT 직무에 청년(15~34세)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로 6개월간 월 최대 19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을 통해 이 사업에만 예산규모 5610억원을 투입했다. 청년들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를 늘리고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 임시직 일자리만 무더기 양산…채용자 절반은 'SNS 관리'

그러나 이 사업이 청년들의 내실 있는 커리어 형성에 도움을 주기보다, 임시직 일자리만 무더기로 양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IBK 내일(來일) 채용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07.03 alwaysame@newspim.com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회계연도 환경노동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이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 절반 이상은 SNS 관리 등 온라인 콘텐츠 관리 업무를 맡았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은 채용 유형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크게 세개로 나뉜다. 그중 2020년에 '콘텐츠 기획' 유형에 채용된 인원은 56.8%였다. 이 유형은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관리·운영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 직무 범위가 포괄적인데다 규정이 뚜렷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잡무에 불과한 업무도 사업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AI나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청년들이 경력에 활용할 내실 있는 IT 직무에 채용된 인원 비중은 낮았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채용된 인원은 전체 채용 인원의 24.3%에 불과했다. 올해는 더욱 악화되어 지난해보다 7%p 낮아진 17.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내가 맡은 업무는 온라인 기사 작성이었는데, 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의아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몰래 대상 여부를 물었는데, '애매하지만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모호한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올해에도 6월 기준 이 유형으로 채용된 청년은 4만2000명 중 66.3%에 이르렀다. 

◆ 내실있는 디지털 직무경험 제공 안돼…취업자 35% 6개월 내 퇴사

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 내실있는 디지털 직무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35%는 6개월 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채용된 청년 중 6개월 이상 근속은 65.4%에 불과했다. 나머지 1만7766명(34.5%)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입사 후 6개월도 안 돼서 관두는 청년이 1만3000명(73%)로 대다수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열린 '2019 스타트업 채용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이력서를 출력하고 있다. 'Find Your Unicorn'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세대 등 서울권 11개 대학과 서강대, 한국기술벤처재단이 함께 주관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타트업 구인․구직 수요 매칭을 위한 만남의 장을 통해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2019.11.14 dlsgur9757@newspim.com

A씨의 경우처럼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고용유지율은 다른 사업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국회예정처의 2020 환노위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장려금 최초 지급 시점 이후 6개월 뒤인 1년 기준 고용유지율은 2020년 기준 85.4%,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1년 고용유지율이 83.8%다. 그러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 중 6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비율은 79.5%였다. 

이중계약을 통한 부정수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법률사무소가 이 사업 지원금을 이중 근로계약으로 빼돌린 사건이 있었다.

이 법률사무소는 C씨를 채용해 이 사업 지원 용도의 허위계약서와 실제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체결하게 했다.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C씨 월급은 40만원이었다. 그러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가짜 계약서에는 '월 200만원 지급'이 적혀있었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회사는 대포통장을 개설하기도 했다. 회사는 C씨에게 급여용 통장을 새롭게 만들도록 지시한 뒤, 통장을 직접 관리했다. 통장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면 그중 40만원만 떼어서 C씨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지난 5월 발표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