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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공평하고 빠른 백신 보급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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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것"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 달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포용적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가진 기조연설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며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 생각한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이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오후 유엔 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 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하고 있다.이날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와 협력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21.09.22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고,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과 관련,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며 "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압둘라 샤히드 의장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2년 만에 다시 유엔총회장에 서게 되니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76차 유엔 총회 의장으로 취임하신 샤히드 의장님의 리더십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혜와 협력이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유엔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온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연임을 축하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사무총장께서 역점을 두어 온
평화유지 활동과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큰 진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가
코로나와 기후위기로부터의 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존재입니다.
인류는 공동체를 통한 집단 지성과 상호 부조에 기대어
수많은 감염병을 이겨내며 공존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역시 인류애와 연대의식으로 극복해낼 것이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초월해 유전체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백신 개발에 성공했으며,
치료제 개발도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경계를 허무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의 영역이
마을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지구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지구공동체 시대'의 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공동체 시대'는 서로를 포용하며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 앞선 나라,
힘에서 우위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이끌었지만,
이제 모든 나라가 최선의 목표와 방법으로 보조를 맞추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협력과 행동의 중심으로 유엔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유엔의 창립자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으며
국제평화의 질서를 모색했습니다.
이제 유엔은 '지구공동체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규범과 목표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다자주의 질서 안에서 호혜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엔이 되어야 합니다.
유엔이 이끌어갈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에
한국은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독립국이었던 한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가 간 상생과 포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협력과 공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야 할 당면 과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포용적 회복을 이루는 일입니다.
저소득층, 고령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의 위협에 가장 크게 노출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사회적 문제들도
코로나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빈곤과 기아가 심화되었고,
소득·일자리·교육 전반에 걸쳐 성별·계층별·국가별 격차가 커졌습니다.

유엔은 이미 수년 전부터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제시하며
이러한 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유엔의 모든 구성원이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은 모든 사람, 모든 나라가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코백스에 2억 불을 공여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코로나 백신의 공평하고 빠른 보급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를 확대하는 '휴먼 뉴딜'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함께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수요가 높아진
그린·디지털·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ODA도 확대하겠습니다.

'지구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하게 힘을 모아
'탄소중립'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11월 COP26을 계기로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발표할 것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개별국가는 물론
모든 나라가 꾸준히 협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실천 방안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린 뉴딜'을 통해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E100 캠페인'에 동참하고,수소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며
ESG경영과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기술개발과 투자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한국은 기후 분야 ODA 확대와 함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지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과 역량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이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대응 의지를 결집했던 경험을 토대로
2023년 COP28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지구공동체'의 가장 절실한 꿈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입니다.
유엔의 출범은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갈등'에서 '공존과 상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유엔은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던 불완전한 평화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바꾸고,
인류 모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싱가포르 선언이란
역사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언제나 대화와 협력입니다.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협력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반도에서 증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두 해 전, 이 자리에서
전쟁불용과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을
한반도 문제 해결의 세 가지 원칙으로 천명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침, 올해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한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나라라는 점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류도, 화해도, 통일로 나아가는 길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입니다.

북한 역시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게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합니다.
이미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염원을 헤아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운명 공동체로서, 또한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랍니다.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합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유엔의 분쟁 예방 활동과
평화구축 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 오는 2024∼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각국의 협조와 지지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과 각국 대표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며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은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가 되어 오늘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공동체'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류의 새로운 여정에
연대와 협력으로 유엔이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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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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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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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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