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3년간 1000배 수익?…화천대유 논란, 추석 연휴 달군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8일 08:27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21:41

화천대유 공방 일파만파...대선 최대 이슈 급부상
국민의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 나와라"

정면돌파 이재명 "덫 걸려주겠다. 공개수사하자"
경기도 "대장동 사업,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인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내년 3·9 대선의 초기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연일 거센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재명 캠프와 경기도·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의 경우 정말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인데, 고수익 의혹 공방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떳떳하다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측 간 설전은 공방을 넘어 사실상 대선 정국의 명운을 거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특정 컨소시엄에게 1조여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의뜰'이란 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해당 컨소시엄의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이 지난 3년간 10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5000만원으로 출자한 화천대유는 지난 3년간 577억원을,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를 비롯해 7개 관계사는 총 자본금 3억원으로 3463억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손에 쥐었다.

야권은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 이를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하고 이 후보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7 kh10890@newspim.com

◆ 野,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TF 가동...이재명 "먼저 곽상도에 물으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지사를 향해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못 받는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격언을 명심하라"며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깜깜이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할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후보와 관련자들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진실을 밝히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직접 나서 정면 대응으로 맞섰다. 이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수사는 몇 번 했다. 그렇지만 또 (수사를) 요구하면 하는 것이야 저는 100% 찬성한다"고 언급, 공개 수사를 자청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지사 측은 '야당 게이트'로 역공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화천대유 소유자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아마 화천대유 '1호 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다. 국민의힘이 대장동개발 TF를 구성했다는데 곽상도 의원님을 포함한 내부자들을 먼저 조사하시라"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이헌승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김형동,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09.16 photo@newspim.com

◆ 경기도 "개발하기 전 이익 확정, 위험 줄이고 공익성 확보한 혁신경영 사례인데..."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측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건설업계 등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이야말로 민간에게 돌아갈 5500억여 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준 '혁신적인 성공 경영' 사례라는 평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혁신적 성공경영 사례로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개발 이전에 이익을 미리 확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는 국내 지자체 도시공사들이 건설사에게 미분양 시 손실 전액 보상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그 손실이 지자체에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개발사업으로 인한 위험은 민간 사업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되 이익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확정 이익'이라는 개념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사를 배제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도 혁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대 이익을 남기려는 건설사들이 배당을 두고 경쟁을 할 경우 공익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시중은행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만 관심을 쏟으며 직접 출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지사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인 '우선주' 배분을 통해 은행들의 투자 의욕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의도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금융사 5곳으로 이뤄진 '순수 금융 컨소시엄'이 탄생하면서 건설사 간 배당 경쟁으로 공익성이 멀어지는 부작용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혁신적 경영 방식을 통해 확보한 5500억원을 전액 성남시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7 leehs@newspim.com

◆ 野 "성남시, 개발사업 공모 때 단독 평가하도록 지침 만들어"

이 지사 측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 의혹은 앞으로 상당기간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 연일 새로운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소속 최춘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총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인사"라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