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
창신‧장위11구역‧신림4구역 등 11곳 공공기획 참여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실현하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거나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 '역세권 활성화사업' 1호 지역…용적률 50% 인센 부여 대신 어린이집, 주택 등 확충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활성화사업' 1호 지역으로 ▲강북구 삼양사거리역 ▲마포구 공덕역 ▲강동구 둔촌동역 등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7월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변경한 뒤 첫 선정됐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어린이집, 보건소, 체육시설 등)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주택)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역세권 내에서 도로 여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지역활성화'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1호 사업지로 선정된 강동구 둔촌동역은 문화·복지·체육·교육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중소형 주택(137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상가를 도입해 둔촌역 전통시장 등 주변상관과 상생하며, 기존 상가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계획이다. 강북 삼양사거리역과 공덕역은 주거지 지원기능과 공공서비스, 창업지원 등 지역필요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지 선정은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발표 이후 이뤄졌다. 규제완화 방안은 ▲재개발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신규구역 발굴이다.
◆ 규제 완화로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탄력 받을 듯
서울시는 이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 동의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재개발' 실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시는 이달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슬럼화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년 25곳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은 공공기획 민간재개발이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보고 있다. 창신동, 장위11구역을 비롯해 서계동·가리봉중심1구역·신림4구역·풍납동·불광1동·불광2동·자양2구역·행촌동·숭인동 등 도시재생지역 11곳이 공공기획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장위11구역 관계자는 "동의서 걷히는 속도가 빨라 공모 전까지 동의율 과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종로구 창신동도 소유주 약 2800명 중 1000명 넘게 동의서를 제출했다. 용산구 서계동, 종로구 행촌동 등 다른 도시재생지역도 주민동의서를 걷고 있다.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은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된 곳이다. 낙후도가 심해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도시재생'을 이유로 일부 개보수만 이뤄졌을 뿐 사실상 방치됐다. 이에 해당 지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으나,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도시재생폐지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위원장은 "재생구역이라는 이유로 공모 참여에 제한을 두거나 공모 선정 구역 수에 제한을 두지 말아 달라"며 "이번 공모에서 30% 이상 동의서를 모은 도시재생구역들의 경우 모두 공공기획 후보지로 선정해 달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