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가식량계획'을 마련한다.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식량계획에는 식량안보, 먹거리 기본권, 친환경 먹거리 생산·소비 전략 등이 담긴다.

정부는 16일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먹거리 공급·소비와 관련된 이슈를 통합 해결하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쌀·밀·콩 등 주요곡물 국내 비축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쌀은 오는 2022년 공공비축 매입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하고 밀은 1만4000톤, 콩은 2만5000톤으로 각각 늘린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곡물의 가격불안 대응을 위해 평상시 일정액 기금을 적립하고 가격 급등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축산농가, 사료업계 부담을 원칙으로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주요 곡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밀·콩·원예·축산 전문 생산단지를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푸드플랜을 수립해 지역내 자급력을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소비를 위해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한다. 경축순환농업, 친환경 수산물 양식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확대한다.

식품에는 소비기한표시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폐기를 줄이고 음식물 폐기물의 공공처리 비중 또한 확대한다.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적응형 재배기술·품종을 개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는 올해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법률 제개정, 관련 사업 예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과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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