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내년 기술개발 투자에 4179억 투입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4:00

2030년까지 6.7조 규모 예타사업 추진
특별법 제정…산업전환 종합대책 수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내년 4179억원이 투입된다.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3년까지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예비타당성 사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NDC 상향과 관련해 주요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고 있는 2021 우리함께 탄소중립, 우리함께 RE100 특별전[사진=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2021.09.02 news2349@newspim.com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투자 노력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지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내년 4179억원을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투자에 5조15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등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창의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전폭 지원한다.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45억원을 투입해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