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난임·비만 보험' 개발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데이터3법 개정으로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가능
심평원 이어 건보공단 의료데이터 활용 승인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헬스케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 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그 동안 보험사가 만들지 못했던 난임치료나 소아비만 같은 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빅3'와 KB생명, 현대해상 등 5개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신청한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관련 3차 심의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지난달 열린 1·2차 심의위에서는 신청 보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날 3차 심의위에서는 심의위원들 간 토론 및 심의를 통한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받으면서 보험사들의 공공 의료데이터 활용 문이 열렸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13 tack@newspim.com

심평원 데이터에 비해 건보공단 의료 데이터는 건강검진 자료 등과 다년간 추이파악이 가능해 보험사들의 관련 상품 개발에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4년부터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신상품을 개발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데이터 이용이 중단됐다.

지난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보험사들이 다시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심평원 데이터 제공이 중단된 지난 3년여간 헬스케어 관련 부서에서는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의 해외 데이터를 사와서 참고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은 이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사업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보험사들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활용해 개인의 보험가입 제한 등에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비식별 처리된 표본자료로는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입거절 등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이미 최종 승인을 받은 심평원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도 신청한 보험사들이 심평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허가를 받은 연구자가 심평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할 수 있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