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일반정부 부채 국가 재정건전성 비교시 활용
"文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실패로 국가채무 최악 수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일반정부부채와 공기업 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 부채가 역대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이 9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채무(부채) 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차인 2019년 국가채무에 공기업부채까지 합한 '공공부문부채'가 1132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9%를 차지했다.
2018년 1078조원 대비 56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2017년 대비 88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26 leehs@newspim.com |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일반정부부채'는 2019년 810조7000억원으로 2018년 759조7000억원에서 51조원이 늘었다. 2017년 735조2000억원에서 75조5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제91조)'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예산·결산,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시 활용된다.
반면 일반정부 부채(D2)는 국제기준(GFS)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뿐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해 산출하며, 국제통화기구(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시 활용된다.
공공부문 부채(D3)은 국제지침(PSDS) 2012년 6월에 IMF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D2)에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해 산출하며,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 및 재정건전성 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20년도 공공부문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태 의원은 "IMF와 OECD에서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로 따지면, 문재인 정부 들어 이미 2019년도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며 "2019년도는 아직 코로나사태가 발생하기 전으로 문 정부 초기의 소득주도성장 등 이념적 정책추진으로 이미 국가경제를 파탄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의미"라고 일갈했다.
태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라 곳간 지킴이로서 재무건전성 제고에 대한 마지막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