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력격차 비상]④ 코로나에 꺽인 건 학습의욕…"기초학력 지원은 정밀하게"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09:43

2학기부터 '공교육 과외' 실시, 지원 대상 구분 필요
"기초학력 개념 먼저 세워야"…해외·국내 기준 달라
초등 '1수업 2교사제→분반 후 교사 투입이 더 효과' 지적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위별 학습결손이 심각하고, 성적 기준으로 중위권 붕괴와 하위권 증가와 함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었다는 공식 통계가 지난 6월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학교 성적은 시험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일부 측정할 수 있지만, 기초학력은 '어디까지를 해당 범위로 봐야 할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에 대한 범위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학생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학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여름방학을 끝내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첫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학습격차 해소에 9000억 예산 투입, 실효성엔 의문

일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을 겪는 초·중·고교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총 9000억원을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교육 과외'를 실시한다. 어느 정도 학습결손이 발생했는지, 어떤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없지만, 대상을 넓혀 학습 결손을 회복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학습 지원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학습도움닫기)과 튜터링이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학습결손 학생 3~5명으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맞춤형'으로 교과보충집중 수업을 한다. 특별교부금만 57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초·중·고교생을 소규모로 묶어 지역의 강사를 비롯해 교대, 사대 등 대학생과 매칭해 수업하는 형식의 '튜터링'도 운영한다. 초·중·고교생 24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초등학교에는 1수업 2교사제 등 협력수업을 하는 학교도 2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모호해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최대 6배 많은 대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지만, '왜 6배인지' '누구를 특정해 수업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담임교사와 조회를 하며 방역 수칙을 교육받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학습격차와는 별개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학습격차와는 별개로 '기초학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문영 천안교육지원 장학사는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의 기초학력은 3R(읽기·쓰기·셈하기) 중심으로 돼 있다"며 "어떤 학생은 언어에, 어떤 학생은 수리에 관심있는 분야가 다른데 기준을 못 맞주면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낙인찍는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기초학력 기준이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원이 발간한 '기초학력 재개념화 및 실행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는 기초학력을 '독해, 작문, 수리력'으로 보고 있다.

또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성적이 7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방학에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배움이 느린 학생은 교육청에 석·박사급의 특별 파견 교사를 요청해 1대 1로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충 수업을 받고도 성적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돼 1년 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안착됐다.

이와 관련 우 장학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기준으로 하위 20~30%를 기초학력으로 보는데 소위 선진국인 캐나다의 사례만 봐도 기초학력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래역량을 중요시하는데 3R만을 강조한 교육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 3학년에 실시하는 진단평가에서 통과해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난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며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읽기 능력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져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장학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수업 2교사제' 등 협력수업을 '한 학급을 둘로 나눠 각각의 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우 장학사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성적이 아니라 내일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지와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빼앗아 갔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등교한 학생들이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한편 전북도의 한 기초학력 전문가는 "초등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계속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어 해당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도 실질적인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부족한 애'라는 편견이나 낙인찍는 사회문화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