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학력격차 비상]④ 코로나에 꺽인 건 학습의욕…"기초학력 지원은 정밀하게"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09:43

2학기부터 '공교육 과외' 실시, 지원 대상 구분 필요
"기초학력 개념 먼저 세워야"…해외·국내 기준 달라
초등 '1수업 2교사제→분반 후 교사 투입이 더 효과' 지적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1년반 넘게 이어지며 교육현장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학력격차. 등교중단에 따른 비대면 수업 확대로 학습 집중도가 흐려지며 중위권 학생들이 소멸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교육당국은 등교수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격차 문제를 진단하고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본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분위별 학습결손이 심각하고, 성적 기준으로 중위권 붕괴와 하위권 증가와 함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늘었다는 공식 통계가 지난 6월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학교 성적은 시험이라는 객관적 지표로 일부 측정할 수 있지만, 기초학력은 '어디까지를 해당 범위로 봐야 할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에 대한 범위 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학생 맞춤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초학력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학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여름방학을 끝내고 전국 초·중·고등학교 상당수가 개학한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이 2학기 첫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8.17 photo@newspim.com

◆학습격차 해소에 9000억 예산 투입, 실효성엔 의문

일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을 겪는 초·중·고교생 203만명을 대상으로 총 9000억원을 투입해 학습을 지원하는 이른바 '공교육 과외'를 실시한다. 어느 정도 학습결손이 발생했는지, 어떤 학생을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없지만, 대상을 넓혀 학습 결손을 회복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학습 지원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교과보충집중 프로그램(학습도움닫기)과 튜터링이다. 일단 올해 2학기부터 학습결손 학생 3~5명으로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 후나 방학 중에 '맞춤형'으로 교과보충집중 수업을 한다. 특별교부금만 57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초·중·고교생을 소규모로 묶어 지역의 강사를 비롯해 교대, 사대 등 대학생과 매칭해 수업하는 형식의 '튜터링'도 운영한다. 초·중·고교생 24만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초등학교에는 1수업 2교사제 등 협력수업을 하는 학교도 2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모호해 실효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교과별 기초학력 미달 학생보다 최대 6배 많은 대상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지만, '왜 6배인지' '누구를 특정해 수업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담임교사와 조회를 하며 방역 수칙을 교육받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학습격차와는 별개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학습격차와는 별개로 '기초학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문영 천안교육지원 장학사는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의 기초학력은 3R(읽기·쓰기·셈하기) 중심으로 돼 있다"며 "어떤 학생은 언어에, 어떤 학생은 수리에 관심있는 분야가 다른데 기준을 못 맞주면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낙인찍는다"고 지적했다.

국가마다 기초학력 기준이 다른데,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원이 발간한 '기초학력 재개념화 및 실행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는 기초학력을 '독해, 작문, 수리력'으로 보고 있다.

또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성적이 7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방학에 보충수업을 받아야 한다. 배움이 느린 학생은 교육청에 석·박사급의 특별 파견 교사를 요청해 1대 1로 개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충 수업을 받고도 성적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급돼 1년 더 기회를 주는 제도가 안착됐다.

이와 관련 우 장학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기준으로 하위 20~30%를 기초학력으로 보는데 소위 선진국인 캐나다의 사례만 봐도 기초학력 개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미래역량을 중요시하는데 3R만을 강조한 교육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등 3학년에 실시하는 진단평가에서 통과해 기초학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명난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며 "예를 들어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읽기 능력이 유지가 안 되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져 학력격차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장학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1수업 2교사제' 등 협력수업을 '한 학급을 둘로 나눠 각각의 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우 장학사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성적이 아니라 내일도 공부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의지와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는 그런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빼앗아 갔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6월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에서 등교한 학생들이 발열 검사 및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교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한편 전북도의 한 기초학력 전문가는 "초등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학습결손이 누적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계속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어 해당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지원도 실질적인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는데, '부족한 애'라는 편견이나 낙인찍는 사회문화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