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빠진 국방수권법 처리.."주둔은 계속 지지"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6:09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6:09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앤 7천78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안을 승인했다.

하원 군사위는 지난 1일부터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심사에 착수, 다음날 새벽 이를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3년만에 빠졌다. 미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의지를 거듭 밝히자, 2019년도 NDAA부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넣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지만 한미관계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향후 수정안에서 제한 조항 문구가 다시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한편 이번에 처리된 NDAA에는 미국의 기밀 공유 대상 국가를 기존의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독일, 인도 등을 포함시켜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의 부수 지침도 포함됐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이 주도로 설립된 5개 우방국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만 NDAA가 최종 승인이 되려면, 항후 하원 본회의는 물론 상원을 통과한 뒤 상·하원 합동회의 조율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 관련 내용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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