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고차 소비자의 사망 피해가 벌어지는데도 소관 부처인 중기벤처부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일 '중고차매매시장 개방 결정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성명문을 발표해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에 대한 중기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은 빠른 성장을 거듭하여왔으며 그에 따라 중고차 시장 역시 급격한 성장을 하였음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차시장은 빠른 성장으로 인하여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질 낮은 물건이 많이 유통되는 '레몬마켓'의 대표적 사례로 꼽혀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 시장에 대한 불신은 매우 높아 차량 상태 불신, 허위·미끼매물 다수, 낮은 가성비, 판매자 불신, 가격 후려치기 등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정상적 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는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현대차 등 완성차 업계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요구가 대립하며 지연돼왔다.

시민회의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업계의 중고차 진출 범위에 관한 합의 및 중기부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중고차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 간의 갈등은 쌓여가고,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란만을 야기시키며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의 원인을 중기부로 돌렸다.

이와 함께 "각 업계의 대표단체로 구성된 발전협의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며 중고차 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특히 소비자가 중고차 시장의 고객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중고차시장의 주 고객인 소비자들을 협의 과정에서 배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얻으려는 생각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되고 그러는 사이에 중고차 판매 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살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한심할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이를 위해 "중고차 시장의 고객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를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함에도 이를 배제한 채 자동차 관련 이해당사자만이 참여하고 있으니 논의 당시부터 소비자들을 홀대하는 불공정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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