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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승범 정조준 예고...윤창현 "가상자산·거래소 부정적 인식 여전해"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42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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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기존 금융위원장과 기조 다르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고 후보자의 대외적 평판이 호의적이라 야당의 큰 반대 없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동시에 기존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8.06 pangbin@newspim.com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고승범표 혁신 무엇인지'라는 의문과 '제2의 은성수'라는 수식어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다룬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특금법) 시행에 본격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연장 유무, 가상자산을 정식 자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일정을 6개월 뒤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 후보자와는 여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1곳만 실명 계좌 확보에 성공해 금융당국에 신고 접수를 한 상태다.

반면 고 후보자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후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4월 정무위원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에 가서 갑자기 다 폐쇄가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상자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야당 내에는 고 후보자가 적의(敵意)가 없는 만큼 청문회에서 낙마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 후보자가 정책 혁신이 없다는 점에 대한 질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전 금융위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스탠스에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한 것 같다"며 "새로운 사람이 오고 칼자루도 쥐어지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최대한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걸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무위원이자 당 가산자산특위를 이끄는 윤창현 의원은 "위원장이 바뀌면 바뀐 것에 맞게 정책이 개선되고 혁신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서면 답을 보면 은성수 위원장이 가고 고승범 후보자가 오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서면 답변 내용은 너무 기존의 입장이 그대로 적혀있어서 마치 '은성수 시즌 2'와 같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무리없이 통과되는 것보다도, 인사를 하는 건 개선·개혁을 하며 더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막판 (문재인 정권의) 마무리 투수로 들어왔으면 고칠건 고쳐야 하는데, 뭐하러 사람을 바꾸는 줄 모르겠다"고도 직격했다.

한편 다음날 예정된 청문회 진행과 관련 변수는 남아 있다. 지난 25일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야당 몫으로 넘긴 7개 상임위원장 인선의 상정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새로운 정무위원장으로 내정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상임위원장석에 앉으냐를 둘러싼 잡음의 소지가 남아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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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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