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축소했지만 공급과잉과 교통난, 임대주택 확대 등 우려
개발개획 철회 목소리 여전...교통 인프라 확대 목소리 커
인접지 구리갈매도 반대...지역민 갈등 지속시 계획안 표류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8·4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서울 태릉골프장(CC)과 경기 정부과천청사의 개발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공개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 내 주택공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대체지로 선회해 8·4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전면 철회 또는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협조가 원활치 않을 경우 도심 주택공급 계획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공급물량 줄였지만 교통난, 공급과잉 등 우려에 난색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를 애초 계획보다 저밀도 개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날 국토부는 태릉CC 공공택지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민의 저밀개발 요구를 반영해 1만가구 계획에서 3200가구 줄어든 6만8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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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이 태릉CC와 과천 주택공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축소된 공급 계획은 대체지로 메운다. 대상 지역은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이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여전히 거세다. 노원구 주민들은 주택 공급과잉과 극심한 교통난, 녹지공간 훼손 등을 이유로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저밀 개발과 녹지 확충을 접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지역이 난개발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원구 태릉에 거주하는 A씨는 "정부가 아파트 공급에 매몰돼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자연을 크게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공급가구를 3000여가 줄이겠다지만 노원구 상당수 주민들은 태릉CC에 대규모 택지개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난 문제도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이유다. 저밀개발로 가구수를 줄였다만 축소된 물량은 노원구 내 대체지로 메웠다. 결국 이 지역에서 계획된 공급 목표치 1만가구는 그대로인 셈이다.
노원구 상계동 주민인 B씨는 "지금도 북부간선도로를 이용해 강남 출근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1만가구가 추가 조성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획기적 교통 인프라 개선하라"...반대여론 해결 못하면 지구지정 장기화
지역주민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 진행이 순항할지 미지수다.
일단 국토부는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8.4대책에서 공개된 도심 택지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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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CC 개발 조감도<자료=국토부> |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다.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 예정이다.
태릉과 함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과천정부청사 부지도 주민 반발을 고려해 주택공급 계획을 대체부지로 수정했다. 과천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3000가구를 확보하고 과천시 갈현동 일원 신규 택지로 13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청사 부지에서 계획했던 4000가구보다 300가구 늘렸다. 내년 상반기 토지이용계획에 위한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지역주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업계획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택지개발 철회를 요청하거나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편의성 저하를 우려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아서다.
교통 인프라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태릉CC 개발로 ▲북부간선도로 확장 ▲용마산로 지하화 ▲신내IC개선 ▲화랑대역과 태릉골프장, 갈매역을 연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지역민들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및 서울지하철 연장 등 특단의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태릉CC와 맞닿은 구리갈매에서도 교통망 대책을 지적하고 나섰다. 갈매지구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광역교통대책 부재와 갈매역세권지구와의 통합개발 방안 부재에 깊을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교통인프라 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구 태릉입구역 주변 M공인중개사 대표는 "노후 지역 개발을 반기는 주민도 있지만 주택 공급과잉, 교통난, 임대주택 확대 등을 우려하는 주민이 더 많은 게 사실"이라며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반대 기류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