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좌초 위기에 놓인 공공개발…서울‧부산 등 후보지 철회 요청 잇따라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07:01

잇딴 토지주들의 반발…"사유재산 침해"
8‧4대책에 이어 2‧4대책도 위태로워
"9월 후보지 철회 방안 검토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 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빠졌다. 최근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주요 후보지에서 주민들의 사업 철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2‧4 공급 대책 중 하나인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인 서울 신길4구역과 가산디지털단지 역세권, 부산 지역 등에서도 철회 요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이 차질을 빗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8.24 ymh7536@newspim.com

◆ 첫 삽도 뜨기 전 주민 반발에 부딪쳐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8·4 공급 대책'에 일환으로 선정한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23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 소유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탈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을 철회하는 대신 지역 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재개발은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주의 4분의 3, 면적 기준으로는 절반 이상의 동의만 얻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 재개발은 토지 면적에 상관없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공공 주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이 수유한 땅이 훨씬 넓은데, 정부가 다수결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작구 흑석2구역의 경우 공공 재개발에 반대하는 비대위 소속 토지주 소유 땅이 전체 사업지의 70%를 훌쩍 넘는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전체 9400평 중 2000평도 안 되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만으로 전체 구역의 개발을 밀어붙이는 건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의 2‧4대책도 먹구름이 끼었다. 이달 4일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가산역세권 비상대책위원회'는 금천구청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철회 요청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후보지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 310명 중 125명이 사업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없이 지자체 추천만으로 후보지 선정이 이뤄졌고,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3 mironj19@newspim.com

◆ 토지 소유자 중 70%가량 반대…"재산권 침해"

이곳 외에도 곳곳에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업 반대에 나서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4 구역의 경우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후보지 철회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까지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청한 곳은 서울에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1253가구) ▲영등포구 신길4구역(1199가구) ▲강북구 미아역 동측(623가구)이다.

지방에서도 잇따라 지정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 부산진구 당감4구역(1241가구)과 ▲전포3구역(2525가구 ▲대구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 예정된 공급가구수를 합하면 1만1013가구다.

이 밖에 수도권 내 상당수 지역에서도 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조직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후보지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3080 공공주도반대연합회(공반연)'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과 신길4 구역 등을 비롯해 9곳의 비대위가 참여한 상태다.

아직 사업 철회 요청서를 내지 않았지만 공반연에 합류한 곳은 ▲은평구 불광동 329-32 ▲은평구 증산4 구역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강북구 수유12 구역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서대문구 홍제동 등이다.

이들 지역이 모두 사업 철회 요청서를 낼 경우 전체 56개 후보지 중 19.6%(11곳)에서 반대 활동이 벌어지는 셈이다. 공공주택복합사업이 2·4 대책의 핵심 사업인 만큼 전체적인 공급 대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에 공공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 동의율 요건도 50%로 기준이 낮아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올해는 공공재개발의 대안으로 서울시의 공공기획이 제시되는 등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철회 요청만으로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업 방향에 대해 설득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반대가 심하다면 다음달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후보지 철회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구역은 적극적인 주민 호응 속에 빠르게 동의가 진행 중으로 공공주택복합사업 전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