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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한중수교 29주년, 현지에서 본 중국의 어제와 오늘 ②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5:23

최종수정 : 2021년09월04일 10:38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조선족 원 과장은 단위(직장)를 통해 배정 받은 공장 인근 5층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한국을 드나들면서 서울에 한 채에 1억 위안이 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다고 말한 뒤 중국에서 주택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 무렵 개혁개방 10년이 넘었지만 중국 주택 제도는 국가가 각 개인이 속한 단위를 통해 집을 분배해주는 배급제 였다. 집은 국가의 소유일 뿐 유주택자도 무주택자도 없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6년 후 1998년 중국은 상품방(시장에서 매매 가능한 주택) 제도 개혁을 단행했다. 사회주의 중국에서 비로소 주택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반세기 동안 계획경제와 배급에 익숙해있던 사람들은 처음엔 집이 매매 상품이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반면에 시대변화와 시장 경제에 일찍 눈 뜬 사람들은 집 장사로 큰 부자가 됐다. 요지 아파트를 불과 몇백만원(한국 돈), 심지어 수십만원에 몇 채씩 사모았고 2021년 현재 이런 아파트들은 10억~20억원(한국 돈)을 홋가한다.

주택제도 개혁후 부동산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됐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컸다. 오늘날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집값은 서민 대중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집값 폭등은 창당 100주년을 딛고 영구집권을 꿈꾸는 공산당의 체제 앞날에도 도전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중들은 주택을 배급 주던 마오쩌둥 시절(계획경제)이 오히려 좋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중 수교 직전인 1990년 증권거래소가 설립, 증시가 문을 열면서. 투자에 밝은 약싹 빠른 사람들은 시장이 있는 상하이와 선전으로 몰려갔다. 조선족 원 과장 소개로 만난 지린성 장춘(長春) 인근 화공 회사 간부는 한국자본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뒤 "우리도 외자가 많이 들어오면 재무구조를 개선해 상장을 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개혁개방 중국 경제호는 1989년 6.4텐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로 잠시 소강상태에 빠졌다. 생산력 발전과 현대화 구호도 시들해졌다. 당시 일부 서방학자들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막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개혁개방 총설계사 덩샤오핑이 1992년 설 남순강화(남부지역 시찰하면서 연설)에 나서서 개혁개방을 독려하고 나서면서 대륙은 다시 생산과 성장 열기로 달아올랐다.  

1992년 한중 수교는 중국이 재차 성장 엔진에 불을 당기고 경제발전의 수레바퀴를  가동하고 나선 이 무렵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개혁개방의 모토인 현대화와 성장 구호가 다시 대륙을 뒤덮었다. 사람들은 머리끈을 질끈 매고 라인에 들어섰고 공장은 한순간에 활기를 되찾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지린성 옌볜자치주 옌지시의 부흥로 거리에 중국 공산당의 인민 계몽 구호인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12개 항목이 한글과 한자로 병기돼 있다. 이 구호가 한글 한자로 함께 적혀 있는 곳은 조선족 자지치주 일대가 유일하다.  뉴스핌 통신사 2021년 6월 27일 촬영. 2021.08.24 chk@newspim.com

신중국 설립후 중국의 정책은 늘 전(專, 생산)과 홍(紅, 이념) 사이를 오갔다. 크게 보면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기간은 대표적인 '홍'의 시대였다. 말할 나위없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시대는 '전'이 강조되는 세상이었다.

한중 수교 당시인 1992년 중국의 총서기겸 국가주석은 장쩌민이었지만 덩샤오핑은 인민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을 거중 조정하는 여전한 막후 실세였다. 한중 수교는 데탕트라는 신조류가 낳은 정치적 대 사건이지만 한편으로 중국 정치 환경적 측면에서 볼때 '전'이 강조되던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대의 산물이기도 했다.

구호는 중국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유용한 도구다. 개혁개방 열기가 하늘을 찌를 때는 생산력 증대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다. 최근 들어 중국 지방을 다니다보면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선전하는 구호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

12개 핵심 가치관은 국가와 사회, 개인 항목이 각각 부강 자유 애국으로 시작하며 각각 4개 사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구호는 인민을 계도하는 중국판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다. 의미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중국은 여기에서 민주 자유 등을 중요한 항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구호가 강조되는 걸 보면 시진핑 시대의 현 중국은 '전'보다는 '홍'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이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중국이 요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면서 공동부유론을 주창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만 해도 국유 경제 체제의 중국에는 경쟁력을 갖춘 변변한 기업이 없었다. 상하이와 선전에 증시를 열었지만 제대로 된 기업 없다보니 증시 융자 기능도 여의치 못했다. 서방 학자들은 정부와 국유기업, 국유은행간의 삼각채 문제 때문에 중국 국유체제 개혁과 개혁개방 경제호가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중국이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서방 전문가들의 예측이 원래부터 근거가 부족했던 것인지는 몰라도 중국은 내로라하는 서방 학자들의 '예언'을 비웃듯 '병들어가는 공룡' 국유 기업 체제 개혁을 성공시켜왔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와 G2 부상은 개혁개방 대 역사도 30년 만에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음을 과시했다.

2021년 판 포브스 세계 기업 500강에는 중국 기업이 143개를 기록, 미국(122개사)을 넘어섰다. 중국 기업굴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후룬의 '민영 기업 세계 500강'에도 중국 기업은 47개나 포함됐다. '2021년 후룬' 500강 50위에 이름을 올린 전기차 배터리 닝더시대는 이 분야 전통 강자인 우리의 SK LG에 무서운 도전이 되고 있다.

24일 한중 수교 29주년에 만난 중국 신경제와 신기술 트렌드 전문가 SV인베스트먼트 고영화 고문은 "최근 중국 반도체 굴기가 인해전술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대륙의 실수로 샤오미가 탄생, 스마트폰과 가전 역사의 새 장을 연것처럼 과기 분야에서 어느날 반도체 버전의 '대륙의 실수'가 탄생할지 모를 일" 이라고 말했다.<3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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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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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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