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3일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과 관련해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7·9급 내부승진으로 고위공직자를 충원하겠다"며 "민간경력자의 채용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호봉제 폐지' '경찰대학 폐지' '검사 임용 요건 강화'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계급제와 연공서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연공서열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약발표를 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먼저 혁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급 행정고시 폐지·내부승진 체계'와 관련해서는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뛰어 넘게 해 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공정이 담보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경력, 전문성, 학술지식 등을 평가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절반은 민간 부문의 전문 경력자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창의력, 혁신성이 공공부문에서 발휘되도록 하겠다"며 "장기적으로 1급 관리관에서 9급 서기보에 이르는 피라미드형 계급체계도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호봉제 폐와 직무급제 전환'에 대해서는 "이미 민간 기업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공직사회도 변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를 직무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조속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무원에 적용되고 있는 목표관리제(MBO) 보상 체계도 실질화하고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개혁하겠다"며 "임금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위계적 업무 구조를 개혁하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대학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찰대학 시스템은 경찰대학 출신이 고위 간부직을 독식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면서 "검경 수사권 분리,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 경찰대학을 폐지해 모든 경찰관에게 공정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래 경찰 행정 수요에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사임용 요건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검사임용에도 판사임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 권위주의가 만연한 검사 조직이 아니라 인권보호 의식과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검사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법관과 대법관, 검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많은 논쟁이 예상되지만 공직사회가 국민과 기업을 잘 섬기는 그런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며 "공직사회가 혁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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