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성신여대, 인하대, 성공회대 등 4년제 일반대 25곳과 전문대 27곳이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진단에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가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지원받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 혁신 및 정원 감축 등 학교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규모 줄이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일반대의 경우 한 해 평균 48억원을, 전문대는 37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들 대학은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면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혁신 계획을 세우면 된다.

특히 올해 진단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대학정보공시 및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지표별 진단팀을 운영해 전체적인 진단 과정을 진행했다. 이에 정원감축 이행 여부, 부정·비리 점검 등을 감점해 점수를 확정했다. 오는 20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자발적 정원 감축과 여건에 맞는 생태계를 대학 스스로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각 대학이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추후 발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진단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희망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연 1회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를 실시해 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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