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머지'같은 선불금 2.4조…전금법 개정 물꼬 트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3: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선불업체 규제 '사각지대'
선불충전금 5년새 2배 늘어 2.4조…전금법 개정 시급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15년 묵은 전금법 아래 선불업체들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선불충전금 규모가 2조4000억원으로 급성장하면서 또 다른 머지 사태를 막으려면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머지플러스 공지문 [캡쳐=머지플러스 홈페이지] 최유리 기자 = 2021.08.17 yrchoi@newspim.com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일단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 등을 통해 개정안 필요성을 다시 알리고 9월 정기국회때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고 내정자가) 한국은행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스탠스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8년 서비스를 출시한 머지플러스는 포인트 충전 후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워 100만 이용자를 모았다. 머지포인트 10만원 어치를 할인된 8만원에 구입해 가맹점에서 10만원 어치 상품을 사는 식이다.

문제는 이들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사업 확대 과정에서 미등록 문제가 드러났고 금융당국은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자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서비스 축소를 통보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까지 이어졌다.

금융권에선 머지 사태가 예견된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현재로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으로 행정지도하는 것 외에는 어떤 규제도 없기 때문이다. 선불충전금을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하고 파산에 대비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게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이를 무시하면 속수무책이다. 머지플러스처럼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마저 받지 않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의무화한 전금법 개정안은 9개월째 답보 상태다.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금융위와 한은이 핑퐁싸움을 하면서 입법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게 되는데 한은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머지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음알음 퍼지는 서비스가 많은데 이들이 사업자 등록을 제대로 하고 전금법 개정 아래 관리됐다면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선불충전금이 얼마인지 조차 파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머지플러스 외에도 선불업체들이 관리하는 선불충전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업체는 올 3월 말 기준 65개사이며, 이들이 보관한 선불충전금 잔액은 2조4000억원이다. 2016년 9100억원이었던 선불충전금은 5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비대면 결제시장이 커지면서 충전금 규모도 불어난 결과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6년 전금법이 제정됐지만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산업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머지 사태와 전금법 개정을 놓고 보면 한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기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