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경기 100% 재난지원금에 與 후보들 "이재명, 지방자치 무시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14:33

정세균 측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
박용진 "일방적 발표 강행? 소양 부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전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지방자치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회는 물론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결단한 국가 시책을 정면으로 위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지사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부 차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정책 라이브 커머스 '더민:정책마켓'에서 정책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2021.08.12 photo@newspim.com

당 지도부의 징계도 촉구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당론을 위배한 경기도 지사의 결정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국회와 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합의한 사안을 뒤엎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지사의 독선에 당은 즉각적인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 마다 번번이 정부와 대통령의 결단을 가로막아 왔다"며 "자신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부총리를 조롱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의 재원 충당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들여 정착시킨 문재인 케어의 복지정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정부 계승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정책에 대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도 나섰다. 박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지난 1년 가까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고통은 일부 업종과 일부 국민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행업은 거의 파산 수준이고, 자영업자나 식당 하는 사람들은 국가 방역지침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며 "내수진작,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거라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을 적극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지사가 경기도 재정과 관련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를 강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국가의 지도자나 대통령이 갖춰야 할 민주적인 절차와 인식, 소양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의회 패싱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런식으로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회를 무시하고 발표부터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노총을 방문한 직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타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된다"며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질타에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를 무시한다는 주장은 지방자치까지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타 시·도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필요하면 (타 시도도) 하면 된다"며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내린 자체 결정이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를 '한국과 아프리카'에 빗대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는데 왜 너네만 하냐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꼬집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