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김정은, 인도적 지원보다 제재완화 희망"
한·미, 연합훈련 예정대로 시행하되 규모 축소할 듯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앞두고 대북 인도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가 또다시 훈련 취소를 촉구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이 현재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무반응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 주간지 통일신보는 8일 '평화수호는 온 겨레의 막을 수 없는 지향'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 증강소동은 조선 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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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3.18 photo@newspim.com |
일단 한·미 군사당국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일 담화 등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일부터 사전 예행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 16~26일에는 하반기 연합지휘소연습을 할 예정이다. 당초 일정대로 훈련 시나리오를 시행하되 참가인원 등 규모는 일부 축소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끌려간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군은 조만간 공식 훈련 일정과 규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훈련과는 별개로 최근 북한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6일 한미 외교장관 전화통화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국장급 협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통화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국장급 협의에서도 북한의 호응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한 분야에 대한 인도적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이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 모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지난달 27일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일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으로 한미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합동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 이는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이어 대외용 선전매체인 통일신보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축소를 우회적으로 재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안이 임박했을 수도 있지만, 관건은 북한이 수용 여부"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현재 누구로부터도 어떤 지원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과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 쪽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이 주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할 뿐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려고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결국 한미 양국은 연합군사훈련은 축소하면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는 데 정성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이 원하는 한미훈련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 등의 선행조치가 없는 한 남북 및 북미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한미 외교당국은 일단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달 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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