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직 관리들 "문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추진 말아야…북한 전략에 놀아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09:51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09:51

"북미 '중재자' 역할 미련 가지면 '남북대화' 가치도 떨어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 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워싱턴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미국 전직 관리들 사이에선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북한에 이용만 당할 공산이 크고 북미대화의 물꼬를 트기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전략 수립에 관여해 온 전직 관리들은 북미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남북 정상이 또 한 번 마주 앉는다고 해도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단절됐던 남북 통신선이 413일 만에 복구되고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왔지만,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문재인 정부를 이용해 양보를 얻어내고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전직 관리들은 특히 한국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데 대해, 추가 회담이 열려도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 미국을 상대하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고, 대북 정책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와 결이 다른 임기 말 문재인 정부 역시 제공할 당근이 없다고 진단했다.

아인혼 "남북정상회담 효용성, 통신선 복원 등 북한 동기에 달려"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남북 정상회담의 효용성은 "북한이 한국과의 통신선을 복원하고 김여정을 통해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경고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박한 경제 사정 때문에 한국에 도움을 청하고 미국과의 관여를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연합훈련 등 북한에 위협이 될 만한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간절함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후자라면, 김정은은 추가 정상회담을 문 대통령을 독려해 미-한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데도 북한에 이로운 남북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런 상황이라면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여를 계속 거부할 것이고,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려는 문 대통령의 역량 또한 상당히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일 남북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한국 측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한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여론화하는 데 대해선 "섣부른 억측과 근거 없는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60여 명의 의원이 연판장을 돌리며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임기 말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약한 고리로 보는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에 계속 미련을 갖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수록 한국의 입지와 협상력은 물론 남북대화의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회의적 시각이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면서, 북한은 한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갈망한다고 여기며 이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이것이 남북관계와 핵 문제 진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이해한다"면서도 "북한 정권이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두거나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오히려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남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핵 문제 진전 가능성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비핵화 협상 방향과 제재 수위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운 문재인 정부의 한계도 남북 정상회담의 효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린 "문재인 정부, 훈련중단·대북지원 제공 바이든 행정부 설득 어려울 것"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문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 추진은 더 많은 지원을 얻으려는 북한 정권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지만, 전략적이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린 선임부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설득했지만, 북한과의 대화에 시동을 걸기 위해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타협을 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데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단호한 대북제재 이행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도 "한국으로부터 훈련 중단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에 양보를 제공할 생각이 없고, 북한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포기할 리 없는 미국의 관심사에 호응할 리 없다"며 "이런 교착 상태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장실 선임자문관을 지낸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임기 말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을 끝없이 반복되는 현실에 갇힌 그리스 신화 속 인물에 비유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은 "신들을 기만한 죄로 반복해서 굴러 내리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꼭대기로 밀어 올려야만 하는 '시지프스 신화'를 연상케 한다"는 설명이다.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이나 했다면, 정상회담은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 보려는 김정은의 게임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어려움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증거가 안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처음부터 남북 화해와 협력을 대통령직의 중심에 둔 공은 인정할만하고 초기에는 전례 없는 합의와 경제 협력을 끌어내는 성공을 거뒀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8개월 동안 문 대통령은 화해와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된 다양한 단계를 추진했지만, 김정은은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문을 세게 닫아버렸다"며 "솔직히 지난 70년 동안 누적된 미-북 간 깊은 불신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지도자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이는 오직 단계별·사안별로 가능한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과정에 착수할 정치적 의지가 북한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추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이 결국 우리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기 바란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의) 어떤 종류의 관여도 없는 동안 유엔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