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관 주도 공급이 LH 사태 야기...부동산, 시장에 맡겨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06일 09:22

최종수정 : 2021년08월06일 09:22

尹 실언 논란…"시간 지나면 줄어들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시장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시장과 싸워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수에 맞는 공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공급도 민관보다는 관 주도로 했기 때문에 한국주택공사(LH) 사태 같은 일로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무명용사의 묘역에 참배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8.05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들이 오히려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겼다"며 "또 임차인이 주택을 얻는데 여러 가지로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규제했는데, 집이 정말 필요한 서민들과 청년층들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막는 결과를 낳았다"며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을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원활하게 돌아가고, 국민들도 편하게 자신이 살고 싶은 집을 마련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도 시장에 맡겨 현재 있는 규제를 다 완화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부 다 완화할 수는 없겠지만, 과도한 규제를 풀어서 보다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분양가를 상한할 때 상한제를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이상은 받지 못하게 할 경우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 가격이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이 많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 분양가 상한제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의 가격은 유지되지 않는다. 결국 효과적인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전 원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전 원장은 라이벌이자 야권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등 최근 발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볼 때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 성격인 것 같다"며 "그런제 정치인이 된 다음에는 발언에 무게가 좀 다르다고 봐야 한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언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친최(친최재형)', '친윤(친윤석열)' 등 계파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이런것들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과거의 계파와 같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현재 정치 상황을 보면 아주 심각한 분열과 갈등 등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 왔다"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들의 힘을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데 과거 정치적인 빚이 없는 저와 같은 사람이 중심에 설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법관으로서 사회 여러 분야를 골고루 살펴볼 수 있었고 감사원장으로서 국정에 대한 여러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들이 제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애국심과 국민들을 위한 소통, 섬기는 자세 등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판단을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