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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권한 축소 공감대...상임위 재배분 논의는 "글쎄"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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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총 시기, 다다음주 될 것"
상임위 재배분은 의원마다 의견 분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다음주 중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의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상임위 재배분 문제 논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강준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3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총 시기를 두고 "17일날 회기가 시작되니까 그쯤에 하지 않을까 싶다"며 "송영길 대표가 다음주 휴가라서 다다음주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2021.07.07 kilroy023@newspim.com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총을 소집할 예정이라고 공식적으로 공지 올렸다"며 "이후 정청래 의원이 서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게 어제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일정은 대략적으로 잡혔지만 의원총회의 주제를 두고는 의원들 내에서도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

강 부대표는 "정청래 의원이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의총을 요청했다"면서 "상임위 배분 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이고 법사위의 기능을 두둔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원내부대표도 기자와 통화에서 의총 주제를 두고 "지난 30일 처럼회에서 주장한대로 체계자구심사 폐지에 관련한 것"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지나친 월권이고 너무 구시대적 산물이기 때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장 부대표는 이어 "쳬계자구라는 건 법률 간 충돌을 검토하는 건데 이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이를 제안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법사위의 권한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합의를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비례대표인 이수진 원내부대표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의총을 얘기했는데 원내대표의 입장은 (합의)한 것대로 가는 거고 당론으로 돼 있는 체계자구심사 폐지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라면서도 "다양한 소통과 토론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다만 야당과의 상임위 배분 문제를 두고 합의를 번복할 가능성에 대해 "글쎄, 의총을 봐야지 알 것 같다"며 "얼마나 의원들이 의사를 표명하는지가 중요할 듯 하다. 많이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내 반발로 인해 법사위원장 합의를 재논의하기로 하는 상황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깬다면 국회를 진흙탕 안으로 밀어넣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최종 합의를 한 것이고 거기서 다시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 "상임위 재배분 논의, 이재명 캠프 측 주도한 거 아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박찬대 의원. 2021.07.22 leehs@newspim.com


민주당의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법사위원장 양보를 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그의 캠프 측 의원들이 주로 나서서 상임위 재배분 문제 논의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됐다.

이재명 캠프 소속인 이 부대표는 이에 대해 "(캠프 내) 따로 컨센서스를 이루거나 논의한 바는 없다"며 "각자 의원들의 소신인 것이고 그런 소신이 비슷한 의원들이 캠프에서 같이 활동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세균 캠프 소속인 장 부대표는 "꼭 이재명 캠프 소속의원만 있는 건 아니다.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는 것"이라며 "이재명 캠프에서도 현 합의를 존중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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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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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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