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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산업에 스타트업도 동참한다...대창·셀트리온·구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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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에 대창·에디슨, 바이오에 셀트리온·구글 참여
묶음발주 통한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차·바이오헬스·반도체 산업에도 스타트업이 동참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스타트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창모터스, 셀트리온, 구글 등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이 적극 힘을 보태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로벌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활용한 BIG3 분야 스타트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29 mironj19@newspim.com

중기부는 BIG3 분야 특화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연다. 글로벌기업이 국내 스타트업과 협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은 ▲미래차 자율주행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다음달 공고한다.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국토부·과기정통부·중기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 신기술 실증에 수반되는 다양한 인프라를 전폭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공모전 기간 동안 세계 최초 5세대(5G) 통신망 기반 자율주행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 내 시험트랙을 사용할 수 있고, 안정성평가 장비 등이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또 데이터댐(AI 허브) 등 공공·민간에서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 18종도 제공받는다. 대창모터스, 에디슨모터스가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협업해나갈 스타트업을 찾게 된다.

대창모터스는 ▲실내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실외용 소형 e-모빌리티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과제를 맡는다. 에디슨모터스는 ▲전기버스 자율주행 시스템 ▲전기 선박 자율주행 시스템 ▲드론 자율비행 시스템 등의 과제 해결에 나선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임상용 데이터, 의료기기가 수집한 생체신호 등 수요기업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분야에는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기업인 셀트리온, 씨젠 등이 참여한다. 글로벌기업인 구글과 제너럴일렉트릭(GE)도 동참한다. 이들 기업은 감염병실 비대면 의료시스템 등 가까운 시일내에 큰 성장이 예상되는 과제들을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해 나간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과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7.29 biggerthanseoul@newspim.com

셀트리온은 만성질환 관리 원격진료 시스템 개발에 힘을 보태며 씨젠은 인공지능(AI) 판독용 병리 조직 디지털 이미지 표준화 과제를 해결한다.

구글은 피부 유전자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한 피부특성 글로벌 표준 데이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GE는 감염병동의 비대면, 원격, 중앙 의료시스템 알고리즘 과제를 스타트업과 함께 해결한다.

파운드리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묶음발주' 등 시스템반도체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파운드리 수급난으로 중소 팹리스의 신제품 개발과 양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제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팹리스 기업의 제품생산 수요를 모아서 발주하는 '묶음발주' 방식이 도입된다. 묶음발주는 국내 디자인하우스를 통해 팹리스의 제품생산 주문 등을 한데 모아 파운드리에 주문하는 것으로, 비용절감과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주문방식이다.

시높시스, 케이던스 등 글로벌 공급기업과의 협력으로 팹리스 기업에 설계자동화 소프트웨어(EDA Tool)를 무상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공동구매를 통해 공급기업은 소프트웨어 가격을 최대 81%까지 할인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팹리스에 무상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공나노팹'과의 협력도 확대 추진한다. 민간 파운드리에 의존하는 멀티프로젝트웨이퍼(MPW) 공정 등이 공공영역에서도 일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파운드리가 벤처·스타트업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근거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한다.

공동사업화 등 매칭된 협업수요에 대해 정부가 집중적인 후속사업화를 지원한다.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사업화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납품계약, 공동 기술개발(R&D) 등 글로벌기업과의 실질적인 공동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기술개발(R&D) 6억원, 기술보증 20억원 지원 등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글로벌기업의 자체적인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이 국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민간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 정부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후속지원하고, 필요 시 공모전 공동개최와 일부 비용지원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기업과의 높은 협업수요, 팹리스 스타트업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한 대책으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며 "글로벌기업과의 협업사례 20개를 반드시 의미있게 만들어 이같은 사례가 국내 BIG3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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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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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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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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