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청해부대에 키트 안 주고 언론 설명 번복하고…'우왕좌왕' 해군 왜 이러나

기사입력 : 2021년07월23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7월23일 17:25

해군, 신속 항원검사키트 확보해 놓고 청해부대에 보급 안해
해군 "실무자간 의사소통 미흡으로 보급 문제 발생"
당초 "항원검사키트 정확성 낮아 보급 안했다" 설명했다 번복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대규모 확진사태가 발생한 청해부대와 관련해, 보다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신속 항원검사키트' 미보급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지난해 말 일선 함정에 보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할 때 가지고 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군이 보급단계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해군이 이를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군의 미숙한 대응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해군 등 군 당국이 확인해 준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신속 항원검사키트 활용지침' 문서를 전군에 시달했다.

[서울=뉴스핌]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청해부대 제34진 장병들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지난 20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기내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국방부] 2021.07.20 photo@newspim.com

이때 해군 역시 지침 문서를 수령해 신속항원검사키트의 필요성에 대한 자체 검토를 실시했다. 검토 결과 해군은 지난 1월 14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을 비롯한 예하 함정에 지침을 시달했다.

해군은 당초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민감도가 41.5%에 불과한 반면 항체검사키트는 업체 측 주장이기는 하지만 민감도가 85%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국방부에서 지난해 말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을 하달하자 올초부터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때 해군이 확보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군의관 등 전문가가 있는 함정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였다.

청해부대에는 군의관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2월 8일 출항 시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구비하고 갔어야 했다. 하지만 청해부대 34진은 신속 항체검사키트만 800개 가지고 출항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 보급실무부대에서 청해부대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청해부대 의무실무자가 격리 중이었던 와중이라 실수로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청해부대에서 챙기지 않았으면 보급실무부대에서라도 가져가라고 했어야 하는데 역시 챙기지 못했다. 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확보해 놓고도 적재하지 못한 채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에서 예하 함정에 키트 구비와 관련한 지침을 내렸던 시점은 청해부대 34진이 출항하기 약 2주 전의 시점으로, 장기간 출항에 앞서 부대원 전체가 2주간 격리돼 있던 때였다. 격리 과정에서 청해부대 의무실무자가 세세하게 챙기지 못했고 이를 해군본부 의무실에서도 꼼꼼하게 점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초기 진단용으로 신속 항체검사키트보다는 항원검사키트를 권고한다. 항체검사키트의 경우 항체가 형성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목적으로는 부적합해서다.

지난 10일 이뤄진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활용한 간이검사에서 청해부대원 40여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있었더라면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지난 2019년 3월 아덴만 해역에서 표류한 미국과 벨기에의 요트를 구조하고 있다. [사진=해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다가 해군은 당초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설명할 때 "신속 항원검사키트보다 항체검사키트가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항체검사키트만 보낸 것"이라고 했던 바 있다.

그러다 23일 오후 뒤늦게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군본부가 시달한 '신속항원검사키트 사용지침' 문서에 청해부대 34진이 타는 문무대왕함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언론에 지난해 말 해군본부 의무실에서 자체 검토했던 신속 항원검사키트 효율성 및 구매 필요성에 대한 판단 내용을 근거로 언론에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해군 관계자는 "해군본부 의무실에서 전 함정에 대해 (신속 항원검사키트) 활용 지시를 내린 사실을 간과하고 지난해 해군에서 자체 검토한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고 밝혔다. 해군은 "(설명을 번복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