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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주자] 추미애, '지대개혁' 대선 1호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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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은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간담회
박용진은 배달대행업체 콜센터 방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3일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한다. 

추 대표는 그간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지대개혁을 부동산 시장 근본 해법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추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대개혁의 구체적 로드맵을 이날 1호 공약으로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민생행보에 나선다. 박 의원은 배달대행업체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김 의원은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재확산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서울 마포구 예방접종센터도 격려차 방문한다. 

이낙연 전 당대표는 경남도청을 찾아 출입기자들을 격려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 집중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은 같은 당 박찬대 의원. 2021.07.22 leehs@newspim.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23일 일정이다. 

<이재명>
17:05 광주CBS라디오 전화인터뷰
22:00 YTN 뉴스나이트출연 (생방송)

<이낙연>
11:00 경남도청 출입기자 방문 인사 / 경남도청 본관 1층 프레스센터

<정세균>
07:35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6:0 정세TV정세균 정세현이 함께하는 정세토크 촬영(외교, 안보, 통일 중심)

<추미애>
11:00 추미애 후보 대선 1호 공약발표 (지대개혁) / 국회 소통관
15:00 언론사 인터뷰 (비공개)
19:00 JTBC 썰전 라이브

<박용진>
10:00 배달대행업체 콜센터 방문 / 스파이더크래프트
12:20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출연
16:00 <뉴스1> 인터뷰

<김두관>
07:2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목동 CBS
10:30 중앙당 선관위 프로필 촬영 / 서울 마포구
12:30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간담회 / 홍태파티룸 로망플뢰브
14:00 마포구 예방접종센터 격려방문 / 마포구민체육센터 3층 종합체육관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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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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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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