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재명 "이재용? 사면 자체가 특혜지만 심사는 공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5:24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7:16

"특혜도, 불이익 줄 이유도 없어"
"장기적으론 고부담고복지 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사면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특혜받아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가석방은 은혜가 아닌 제도"라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제외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한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7.22 leehs@newspim.com

이 지사는 "사회적으로 권력과 지위, 부를 누린 사람이 그러한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 된다"며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혜택 받을 수 있는데, 엄청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분이 그걸 갖고 특혜를 받으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은전, 특혜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사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엔 당장 현안인데 대통령 의사 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을 존중해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인데 저 같은 사람이 말하면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은 모든 수용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데 특정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으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안 된다. 특혜도, 불이익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핵심정책인 기본소득 공약 수정 논란에 대해선 "정책이란 완결적인 것 아니고 언제든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과한 부분을 도려내서 조금 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으로 수정해가는 이 과정은 유연성을 가졌다고 칭찬을 해야하는 것이지 처음에 하던 것과 똑같이 안하고 바꾸냐고 말하는 것은 음해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정책을 교정한 것이다. 더 낫게 만든 것"이라며 "그래서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유연하다고 칭찬해야 될 일이지, 제가 똑같은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며 "한번 생각하면 안 바꾸고 고집불통으로 밀어붙이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합리적으로 교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태도는 자기는 옹고집쟁이 되겠다, 유연성을 포기한 사람 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다. 많이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사회 고령화와 맞물려 제기된 기본소득 조세부담 우려에 대해선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되냐는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노인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 부분은 재원을 늘려가며 늘어난 재원의 집행 방법을 기본소득 형태로 한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세부담률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모두가 혜택을 받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를 거쳐서 길게는 고부담고복지 북유럽 사회로 가야한다"며 "그렇게 해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행복 사회가 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