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박영수 前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유권해석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0:32

권익위 "특검, 공직자 해당"…박영수 "법무부 해석 필요"
법무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유권해석 부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포르쉐를 제공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leehs@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동안 박 전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가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그에 중용되는 직무, 권한, 의무 등을 지며 보수나 신분 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아내의 차량을 바꾸기 위해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열흘 가량 제공받았다. 그는 3개월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렌트카를 제공받은 전후 사정과 김 씨에게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A 검사 등을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