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박영수 前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유권해석 부적절"

기사입력 : 2021년07월19일 10:32

최종수정 : 2021년07월19일 10:32

권익위 "특검, 공직자 해당"…박영수 "법무부 해석 필요"
법무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유권해석 부적절"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사건에서 포르쉐를 제공받아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19일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leehs@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동안 박 전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검의 직무 범위가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행위와 관련이 없으며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특검이 검사와 같거나 그에 중용되는 직무, 권한, 의무 등을 지며 보수나 신분 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아내의 차량을 바꾸기 위해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열흘 가량 제공받았다. 그는 3개월 뒤 렌트비 25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렌트카를 제공받은 전후 사정과 김 씨에게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A 검사 등을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하며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