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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밑에 GTX 뚫려도 보상금 없다?…은마 등 주민 '집단반발'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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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공사와 관련해 정부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민 간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 40m 이하(대심도)를 개발할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내용의 '대심도 특별법' 통과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C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사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하 40m 대심도 공사, 토지보상 필요없다" 특별법 국회 상정 예상

18일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따르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은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올 하반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작년 9월 발의된 후 11월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교통시설을 지하 40m 이상인 대심도 지하에 건설할 경우 대심도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토지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7.16 sungsoo@newspim.com

지금은 지상의 토지소유주에게 해당 사업 계획을 알려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해 사전 협의를 거친 뒤 구분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사용 재결을 거쳐 역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법 제71조 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해 사용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 GTX처럼 대심도 공사일 경우 보상금은 토지가격의 1% 이하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등기부등본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진다.

구분지상권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의 지상이나 지하에 특정 범위를 정해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다. 통상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에 이 사실이 기재돼 해당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착공해서 등기된 구분지상권도 지울 수 있다. 법안의 부칙 제2조 2항을 보면 "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심도 지하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교통시설의 준공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구분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법안에 찬성한다. ▲대심도 지하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구분지상권 미등기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며 ▲장래 계획 중인 간선 교통시설이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게끔 해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야 국토부도 GTX 대심도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다"며 "7월 국회는 끝났고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나오면 법안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철도사업 기간 단축 목적…은마 등 GTX 통과 재건축단지 '결사반대'

이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는 국민 전체 편익이 높은 도로와 철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GTX를 건설하면 도심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데 기존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된 적이 있다.

예컨대 GTX-A의 경우 착공 당시 노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경기도 파주 교하동과 강남 청담동, 용산 후암동 주민들은 지하공사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고 노후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청담동 주민들의 반발이 가장 심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19년 중반부터 청담동 일대에 대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GTX-A 공사는 약 1년간 중단됐다. 이 사업은 작년 5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서 시행사인 SG레일의 손을 들어준 후에야 정상화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상작업에 시간이 소요됐다. 강남구청은 GTX-A 사업에 편입되는 청담동 129-16번지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건물의 지하심도(토피) 53.45m 구분지상권자 54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협의보상을 공고했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협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라서 실제로는 한 달이 넘게 걸린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은마아파트처럼 GTX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 도중 아파트 건물 균열 등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보상금마저 받을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 소유주들은 GTX-C가 단지를 통화하지 못하게끔 노선을 바꿀 것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재성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 대표는 "GTX-C가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실망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법안이 주민에게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 노선이 단지를 우회하게끔 관철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면 시위를 통해 국토부뿐 아니라 사업시행자 측에도 노선이 아파트를 우회하게끔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에 주민들이 참석해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GTX-C노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후 노선설계를 구체화 할 예정이다. 2020.08.11 pangbin@newspim.com

◆ SRT 관통 건물 '문제' 없지만…"공사 중 싱크홀 등 불리한 요소 많아"

업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GTX-C 때문에 은마아파트가 위험해지는 것은 '기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은마아파트 건물의 수직하중을 견디려면 지표면에서 10~20m 아래 암반까지 기초 파일(말뚝, pile)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한다.

GTX 선로가 지나는 곳은 지하 40~60m로 이 암반보다 밑에 있다. 결과적으로 지표면 위 아파트까지 진동이나 소음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GTX처럼 대심도로 운행하는 SRT의 경우 지난 2016년 12월 개통 후 현재까지 주변 건물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SRT는 향후 GTX-A 개통 시 수서~동탄 구간 선로를 공유하게 돼 있다. GTX의 '약식 버전'인 셈이다.

SRT는 지하 45~73m의 대심도 터널인 율현터널을 오가고 있다. SRT는 최고 속도가 시속 300km로 GTX(200km)보다 빠르다. 소음이나 진동이 GTX보다 더 크다는 뜻이다. 

SRT 노선이 지하를 관통하는 건물로는 용인 기흥구 메종블루아 아파트, 성남시 분당 한국잡월드, 화성시 동탄레이크자이 더테라스 아파트, 경기 평택시 국제대학교가 있다. 이들 건물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SRT로 지반 침하나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국제대학교 관계자는 "제가 여기 근무할 동안 SRT로 진동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 관계자도 "건물 밑에 SRT가 지난다는 점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 전문가들은 은마아파트 주민들이 GTX 개통 전 공사 과정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법안 통과로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으면 불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 공사가 완전히 끝나서 개통한 후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사 도중에는 은마아파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예컨대 터널을 뚫는 과정에서 진동이 생기거나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과정에서 은마아파트에 금이 갈 경우 GTX-C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아파트가 낡아서 자연스레 금이 간 것인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도 어렵다"며 "은마아파트 주민들로서는 GTX 노선이 관통하는데 토지보상, 구분지상권 설정까지 못 받게 되면 불리하다고 느낄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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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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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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