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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한 친오빠와 동거 중" 靑 청원, 사흘 만에 2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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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초등학교 때부터 성추행, 성폭행 이어져"
"부모는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 선임해 재판 준비 중"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오빠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폭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지난 13일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을 청원글을 게시했다. 이 글은 청원 사흘 째인 16일 오전 현재 21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인 청원인은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 해져서 성폭행이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저희 집은 어릴 적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고 그래서 저와 오빠는 다른 남매보다 친하게 지냈다. 어렸던 저를 정서적으로 키워준 것은 부모님이 아닌 오빠였다"며 "그래서 서로 껴안는 등의 스킨십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이후 가해자인 오빠는 추행을 시작했고 곧바로 성폭행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2월 오빠를 신고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가 이렇게 청원 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올해 2월에도 오빠로부터 추행이 있었고 전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다. 답답한 제가 손목을 긋자 '주양육자' 이신 아빠가 제 뺨을 두차례 내리치셨다"고 청원글을 작성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 후 저는 정신과 입원을 했고 오빠와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는 여전히 오빠와 같이 살고있다"며 "이런 상황이 견딜 수 없던 저는 2월 말 자살기도를 했으며 실패했고 또 다시 정신과에 입원을 했지만 미성년자이기에 퇴원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했다. 아빠는 제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퇴원 조건으로 내세우셨다. 그렇게 전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현재 가해자인 오빠와 같이 살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피해자는 "오빠는 가끔 제가 가진 스트레스를 알면서도 그걸 건드리곤 한다. 아빠에게 오빠의 그런 점이 싫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돌아온 답은 '네가 오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그렇다. 오빠 한번 안아주고 그래라'였다"며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하여 재판을 준비 중이며, 전 국선 변호사 한 분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오빠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기소의견으로 가해자인 오빠를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2월 기소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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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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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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